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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야기    종로구 통인동 희망1번지

  • 회원모니터단
  • 2019.11.21
  • 1166

공정과 정의, 평등의 시대 

참여연대는 자산 불평등 개선과 경제민주화에 더 집중해야 

회원들께 주요 사회 현안과 참여연대 최근 활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세 번째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주요 사회 현안과 참여연대의 최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조사에 응해주시고 귀한 의견 모아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 500명의 회원들이 1년에 3~4회, 설문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과 주요 현안 혹은 이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임기는 2년이며, 현재 5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설문개요

 • 조사 시기 : 2019.10.29.~11.6. (9일간)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 및 모바일 조사

 • 조사 대상 : 참여연대 5기 회원모니터단 484명 (탈퇴 회원 제외) 

 • 설문 응답 : 총 275명 (응답률 56.8%)

 • 설문 분석 :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 국회 개혁을 위해 우선 과제로 이것만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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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복수응답 2개)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응답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52.4%로 최우선 과제로 꼽혔고 이어서 ‘국민소환제 등 국민 견제 장치 마련’이 49.8%를 차지했습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와 ‘의원 윤리 징계심사 강화’ 의견도 각각 38.5%와 34.2%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 검사장을 직접 선출하는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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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로,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의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지역 토호와의 유착이나 정치화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0.5%, ‘반대한다’는 응답이 27.6%로 기록되었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21.8%로 다소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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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이유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방안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회원모니터단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 44.7%, ‘반대한다’는 응답 38.9%로 찬성 의견이 5.8%p 높았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16.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핀셋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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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부 지역을 선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4.0%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투기과열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24.4%, ‘인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6.2%로 확인되었습니다. 

 

 

◯ 공정과 정의의 시대, 참여연대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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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 평등이 시대적 화두가 된 한국 사회에서 참여연대가 사회경제 분야에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회원모니터단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응답 결과, ‘보유세 강화 등 자산 불평등 개선’과 ‘불공정 거래 근절 등 경제민주화’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2.9%와 40.7%로 높게 기록되었고, ‘보편적 복지 확대’를 꼽은 답변이 30.9%,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응답이 27.3%, ‘비정규 차별 해소’가 26.2%로 확인되었습니다.

 

 

◯ 조국 전 장관 인사검증 관련한 참여연대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후보자의 성실한 소명과 국회 청문회 개최, 청문회와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찰 수사 일시 중단,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촉구 등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대응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83.6%(매우 만족한다 33.5% + 비교적 만족한다 50.2%)로 ‘불만족한다’는 의견 16.4%(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3.1%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3%)에 비해 높았습니다. 

 

 

◯ 조국 전 장관 인사검증 관련한 참여연대 대응, 이런 이유로 불만족스러웠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참여연대의 대응과 활동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만족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후보자 의혹은 공정성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 소홀했다’는 취지의 응답이 주를 이루었으며, ‘활동이 부족했다’, ‘검찰개혁을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한다’ 등의 의견도 상당수 기록되었습니다. 그 외,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적극적 대처 부족’, ‘조국과 검찰개혁 문제를 분리했어야 한다’ 등의 의견도 다수 응답되었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의 방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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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감시와 비판’, ‘협력과 조정’ 중 참여연대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협력과 조정’을 중시하는 응답이 59.3%로 ‘감시와 비판’을 중시하는 응답 30.5%에 비해 28.8%p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협력과 조정’을 중시하는 응답의 비율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설문을 통해 주신 회원님들의 의견은 남은 2019년 활동과 2020년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의견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힘차게 활동하겠습니다. 

 

 

☐ 지난 설문결과 보기 

 • 2019년 두번째 회원모니터단 설문결과  

 • 2019년 첫번째 회원모니터단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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