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참여연대에서 7/3(화)부터 8/14(화)까지 약 7주간 활동하는 10기 인턴들의 교육 및 활동후기가 차례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복지는 정치다
– 우리가 알아야 할 복지, 누려야 할 복지
작성 : 참여연대 10기 인턴 이세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 나로서는 이번 강의가 가장 기대되는 강의 중에 하나였다. 문혜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께서 복지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궁금했다. 처장님께서 ‘복지’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먼저 던지셨다. 반값등록금 등 다양한 대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복지는 돈이 많이 드는 것’이라는 대답이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에 대한 의식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는 단순히 비용 차원에서만 논의될 수는 없다.
권리로서의 복지
‘복지’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서 강연은 시작되었다. ‘복지’란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이다. 마샬(T.H. Marshall)이 말한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에서 볼 때 복지에 대한 권리는 누구나 향유해야 할 불가침의 권리이고 존중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복지를 권리의 문제로써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똑같은 국민으로서 누구는 복지 공여에 기여하고 누구는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불가피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 공급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그 효과는 달라진다.
사회경제적 위기와 한국의 ‘복지’ 바람
복지는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 후에 이루어지는 ‘2차 분배’를 말한다. 그런 이유로 현재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재벌 개혁이나 경제 구조 개편과 같은 접근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세계화는 많은 국가를 심각한 금융위기로 몰아넣었으며 신자유주의의 영향과 초국적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으로 인해 국가는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는 역량이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치게 되었다. 1970년대 오일쇼크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다수 노동자의 복지 수준을 떨어뜨렸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회복지를 대폭 축소하는 분위기가 현재까지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위기 속에서 과연 대안은 무엇일까? 이런 사회 경제적 위기 속에서 변혁이 시급하다. 물론 ‘복지’가 대안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지’ 바람에서 희망을 찾고 앞으로 새로운 한국형 복지가 전개되기를 소망한다.
최근 정치계에서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복지’를 선거용 상품으로 내걸었다. 지금까지 ‘복지’를 전면에 내 건 정부는 없었고 설령 ‘복지’를 얘기했다 해도 모두 헛된 구호에 불과했다. 그런데 최근 1~2년 사이에 정치권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무상복지에 반대하던 집권 여당이 ‘무상보육’을 주요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 경제발전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보육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풀어야 하는 필수 과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분 ‘복지바람’은 최근 불거진 어린이집 무상보육의 문제를 통해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복지공급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복지는 시장-가족-국가 라는 세 개의 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복지의 형태가 달라진다. IMF 이후 가족의 역할이 급속도로 약화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복지서비스의 인프라 또는 전달체계에 대한 구상 없이 갑작스럽게 도입된 현재 0~2세 무상보육 정책은 민간부문 서비스의 질 악화, 비용의 문제에 부딪치고 말았다.
복지와 정치
현재 겪는 시행착오를 ‘복지포퓰리즘’으로만 매도해서는 안된다. 보편적 복지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이제 복지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정책 기조를 요구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복지’는 경제적인 틀 안에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고 국민들은 아직도 ‘복지’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복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이제 정당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다. 청년들이 복지를 이야기하고 시민사회가 복지의 중심에 있는 미래를 꿈꿔본다. 그리고 한국형 복지국가가 하루 빨리 도래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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