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1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되는 참여연대 11기 인턴들의 시민사회에 대한 교육 및 직접행동의 후기를 차례로 싣습니다.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
작성 : 참여연대 11기 인턴 전미영
인턴 교육 두번째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진한 소장님이 오셔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강의 중간 중간에 정부의 예산 처리에 관해 지적하시면서 ‘나는 화가 나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 해소의 방법이 인터넷에 들어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 이후에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례들과 정보공개청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셔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유머러스하고 활기 넘쳤지만, 동시에 수업 끝나고 술 한 잔 안하면 잠이 안 올 것 같은 슬픈 강의이기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처음 접한 4대강의 이슈는 ‘4대강 종주 자전거길’ 이었거든요. 부산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가을에 한강에서 자전거 타던 기억이 맞물려 서울에서부터 강만 따라가면 부산에 도착할 수 있다는 솔깃한 소식과 잘 단장된 사이트에 감동도 받았어요. 하지만 오늘 토론에서 나왔듯이 ‘나만을 위한 이익’을 넘어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민으로서, 그런 작은 편의를 보고서 사회문제를 지나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었는지를 강의를 통해 되새긴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위해 투표하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많은 청소년들의 롤 모델이 되며 토목회사들의 이윤추구가 곧 지방정부 재정의 파탄을 불러오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아파트 주민들이 단체로 찬성하는 사회가 현재의 한국 사회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고, 만약 누군가가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 성향’으로 구분 짓는다면, 비록 확신을 가지지는 못해도 이에 대해 인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입장에 섰을 때 바로 앞에 마주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이 안타까워요.
이것이 정말 단순한 경험의 차이일까요? 민주화운동을 이루었던 어른들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제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누구를 향해 말을 하고 싸워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것 같은데 세상은 너무 얽혀서 선뜻 말을 하기도, 행동을 하기도 망설여집니다.
사람과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동시에 정보의 불평등성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정보사회가 될수록 정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격차가 심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진한 소장님처럼 자기가 가진 권리를 제대로 알고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가장 기본적인 보장마저 받지 못한 채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라보는 세상은 얼마나 다를까요. 주식과 부동산처럼 돈을 버는 것부터 교육에 대한 생각,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정보는 사람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그만큼 차별적으로 분배되고 서로를 단절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맥락에서 정보공개청구가 뜻 깊은 활동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봅니다.
우리 동네에서 몇 천억을 들인 경전철을 한 달에 몇 명이 이용하는지, 1년에 정부가 맥주로 벌어들인 세금이 얼마인지, 최저임금제 시행과 관련해 얼마나 활발한 감시활동을 펼쳤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불편과 문제의식이 공론화되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보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제 1조, 목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본 단체는 기록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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