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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야기    종로구 통인동 희망1번지

  • 사무처
  • 2020.07.06
  • 140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만18세 선거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단속하는 선관위 비판... 이런 논평들이 '시민단체 권력화', '친여(與)’라는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조선일보의 자의적인 분석과 왜곡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참여연대의 반박 자료입니다. 

조선일보 6/12 자 왜곡보도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 입장

 

조선일보 6/12 자 왜곡보도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 입장

진영논리에 갇힌 자의적 분석과 왜곡 보도의 전형

입맞에 맞는 활동만 취사선택하는 보도 행태, 언론 존재 이유 돌아봐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단속하는 선관위를 비판하거나, 국회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선거법에 대한 평가를 담은 논평마저 ‘시민단체 권력화’, ‘친여(與)’라는 비난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 그것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활동만 취사선택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시민단체를 비난한다는 것은 정당한가. 조선일보의 6월 12일 자 “권력이 된 좌파 시민단체...野 비판 87% vs 與 비판 13%” 보도내용은 그렇다. 조선일보의 위 기사는 자의적인 분류와 내용 분석으로 참여연대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스스로가 진영논리에 갇힌 채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면서 오로지 참여연대 활동을 비방하려는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조선일보는 기사 제목에서 “野 비판 87% vs 與 비판 13%”라고 보도하여, 마치 참여연대 활동의 87%가 야당 비판인 것처럼 보도했다. 전형적인 과장 왜곡 보도이다. 우선 조선일보는 참여연대 15개의 활동부서 및 부설기관 활동 중 20대 국회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의정감시센터의 활동과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의 역대급 부패 문제를 집중 모니터링 한 행정감시센터의 활동만을 분석한 결과를 들어 참여연대가 정부⋅여권에 대한 감시 역할보다 여당이나 前 정권에 대한 비판에 치중했다고 보도하였다. 기사는 20대 국회 임기 중에 여야가 바뀐 것이나, 유독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구 새누리당)의 22번의 국회 보이콧, 폭력행사와 장외투쟁 등의 중요한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행정감시센터가 발표한 성명, 논평, 기자회견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근거로 들었는데, 참여연대가 조선일보로부터 근거 자료를 받아본 결과, 분석 대상과 분류 기준, 분석 내용 모두 황당하고 자의적인 것이었다. 조선일보는 20대 국회 임기 중에 있었던 의정감시센터 224건의 전체 활동을 △미래통합당 등 야당을 비판하거나 정부여당과 유사한 입장을 밝힌 경우, △정부여당을 비판하거나 야권과 입장을 같이 한 경우,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분류기준 세번째에 해당하는 야비판과 여비판으로 분류하기 어렵거나 기타 사안으로 분류한 119건을 제외하고, 임의로 분류한 성명·논평 105건만을 대상으로 하여 "정치권 관련 성명·논평 105건 가운데 야권 비판은 87%, 여권 비판은 13%”라고 보도했다. 애초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224건의 활동으로 분석하면,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전체 53%(119건)에 달하지만, 조선일보는 야권 비판이 압도적인 것처럼 왜곡보도했다. 설문조사에 모름/무응답이 과반을 넘었는데, 나머지 응답 내용을 가지고 기사의 제목을 뽑은 셈이다.

 

조선일보가 정치권 관련 성명 논평 중 ‘야 비판’에 해당한다고 분류한 91건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과연 그 내용을 읽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참여연대가 조선일보가 공개한 분석결과를 다시 검증한 결과 91건 중 52건은 ‘야 비판’이라 보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2018년 12월 4일 발표한 “의원정수 확대 없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불가하다” 논평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고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 국회 기능 회복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이다.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 논평을 조선일보는 ‘미래통합당 등 야당을 비판하거나 정부여당과 유사한 입장을 밝힌 경우’라고 분류하였다. 이처럼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4건을 비롯해 여당이나 야당이 아니라 국회 전체를 대상으로 비판한 성명이나 논평 등 25건을 ‘야 비판’으로 분류했다. 또한 91건 중 23건은 두 거대정당을 함께 비판한 경우로, 상당수가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미적대는 더불어민주당과 도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한 내용이었다. 

 

조선일보는 어떤 사안에 대한 비판인지, 어떤 정책에 대한 찬반인지 등은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분류를 하고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것도,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자고 주장하는 것도 모두 ‘친여’ 입장을 대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선거제 개혁운동은 거대 양당을 제외한 원내외 소수정당과의 오랜 공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선일보가 ‘미래통합당 등 야당을 비판하거나 정부여당과 유사한 입장을 밝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분류한 것에는, 선거 시기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입장들도 포함되어 있다.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최경환 의원에 대한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비판한 “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2018.5.31.)” 논평, 대선을 앞두고 선거 표현의 자유를 단속한 선관위를 규탄한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 단속을 중단하라(2017.4.17.)” 논평도 조선일보는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분류했다.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은 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헌법 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부당한 단속을 비판한 활동이 어떻게 야당에 치우친 비판이며 정부여당과 유사한 입장에 해당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심지어 조선일보의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불법 선거개입 제보 캠페인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2017년 9월 정기국회가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도 야당 비판 또는 정부여당과 유사한 입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형적인 허위 왜곡 보도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 활동도 단순 양적 비교로 前 정권 비판에 치중했다고 보도했다. 반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는 행정감시센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진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 선거개입과 여론조사, 민간인 사찰, 세월호 참사의 진실 은폐와 진상규명 방해 등 역대급 권한 남용과 직무 유기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정당한 활동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재판 중인 상황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은 활동이 현 정부를 비판한 횟수보다 더 많다고 하여 편향됐다거나 권력화 됐다고 보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의정감시센터와 행정감시센터 외에 참여연대 다른 센터의 권력감시와 정부 비판 활동을 아예 통계에서 제외한 것도 편의적 취사선택의 전형적 사례다. 참여연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저지 활동과 차등의결권 도입 등 친재벌 정책에 대한 반대 활동, 땜질식 부동산 정책 비판, 원격의료 정책 추진 반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미온적인 정부 태도 비판, 의료정보 등 정보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는 데이터 3법 관련 규제완화, 역대급 국방비 인상과 사드 장비 추가 반입 등 현 정부 비판과 감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일보 역시 참여연대가 문재인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안에 대해 자신들이 문재인정부를 공격할 때는 ‘참여연대마저’ 정부를 비판했다고 인용하며 보도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경제⋅외교국방 등 여러 영역에서의 참여연대 권력감시 활동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오로지 참여연대 평판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선일보가 참여연대의 입장을 ‘친여’로 분류한 사례들은 시민단체 역할과 활동에 대한 조선일보의 의도적 몰이해를 그대로 보여준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시민단체가 자신의 입장을 바꾸었다면 모를까 정부여당과 입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권력화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시민단체가 제시하고 공론화한 정책 대안에 대해 정당이 일부 동의했다고 해서 이를 권력화라고 비판한다면, 마찬가지로 조선일보 자신들이 제기한 사안을 정당이 정책으로 수용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조선일보 주장대로라면, 여당과 야당을 기계적으로 절반씩 비판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권력감시 역할이고, 정부여당보다 야당을 더 많이 비판하면 그것이 ‘권력화’의 근거라는 식이다.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실을 알리고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언론의 자세를 버리고, 자의적인 통계 왜곡과 악의적인 보도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조선일보의 각성과 성찰을 요구하며, 관련 보도의 정정보도를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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