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이 있었던 2016. 6. 16(목) 12시 참여연대 앞 긴급 기자회견 모습(사진=참여연대)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 >>
참여연대 회원님들께
갑작스런 소식에 놀라셨을 줄 압니다. 오늘(6/16) 참여연대는 창립 이래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했습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활동한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이재근 정책기획실장의 자택을 비롯해 다른 시민단체 주요 활동가들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주도했던 총선넷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가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선넷 활동은 합법적이었고 정당했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과도하고 부당합니다.
선관위가 문제삼은 것은, 총선넷에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를 선정하고, 이들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에 응하게 하는 온라인 이벤트는 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지침에 따라 후보자 이름과 정당명을 명기하지 않고 옥외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감시한 선관위는 단 한 번도 중지요청을 하거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도 안내도 한 적이 없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매우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과 지침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었습니다.
따라서 총선넷 활동은 수사대상이 될 수 없으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압수수색에 나설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0년 국민적 운동이었던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했던 관계자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 되었지만, 오늘과 같은 압수수색은 없었습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오늘 수사당국이 자행한 압수수색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총선넷의 활동은 정당했기에 참여연대가 위축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당한 수사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기본권 행사조차 가로막는 정권과 수사당국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최소한의 선거 참여활동도 불법으로 모는 규제일변도의 현행 선거법을 고쳐나가는 데도 매진할 것입니다.
시민의 힘을 믿고 올곧게 가겠습니다.
회원님들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2016. 6. 16. 참여연대 임원, 사무처 활동가 일동
▣ 알려드립니다 ▣
이번(6/16) 압수수색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관련된 사항으로
참여연대 일반자료 및 회원 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 압수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연대의 힘을 보여주신 이웃 단체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6/16)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아침부터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노동환경여성시민사회인권단체들과 정당들도 신속하게 입장을 내주시고, 기자회견을 생중계도 기꺼이 해주시고, 직접 지지방문도 와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 [민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총선넷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규탄한다
- [환경운동연합]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치를 죽이는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 [녹색연합]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권력, 권력의 사유화를 자처한 경찰권력
- [여성민우회] 2016총선넷 압수수색은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즉각 중단하라!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부여당은 총선 참패 민의를 수용하고 공안탄압과 반민주 정책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강력히 규탄한다
- [민주노총] 총선참패에 대한 정치보복 총선넷에 대한 압수수색 공안탄압 규탄한다
- [재벌개혁산별연맹(노조)연석회의] 낙선운동은 유권자의 자발적 운동이고 시민단체의 역할
-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총선 패배 보복 시도 치졸하다. 참여연대 압수수색 중단하라
- [나눔문화] 정당한 유권자 행동을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을 규탄합니다
- [녹색당] 참여연대 압수수색은 유권자에게 재갈 물리려는 것
- [정의당]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총선시민네트워크 압수수색, 총선 민심에 배치된다
- [사학국본] 우리는 집권 정부에게 고언(苦言)한다. 남은 기간을 그저 자숙과 근신으로 보내라
- [다시민주주의포럼]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 억압하는 공권력의 만행을 규탄한다
- [전철협]에서도 30여명 지지방문 오셔서 “참여연대 걱정마라 전철협이 함께한다” 힘찬 구호를 외쳐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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