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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야기    종로구 통인동 희망1번지

  • 정기총회
  • 2009.02.22
  • 1373
  • 첨부 3



[참여연대 2009 총회결의문]

2009년 한국사회는 지금
총체적인 위기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경제위기, 민생의 위기가 그 첫째이고,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당하는 상황이 그 둘째이며, 경색국면을 넘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남북관계가 그 셋째입니다. 국민 통합보다는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불신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는 것도 위기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위기는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우리 사회에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은 한사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며,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위험한 정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이들은 도리어 외면당하거나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직시하고 돌보기보다는 이유 있는 비판조차 공권력을 앞세워 제압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책 없이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는 대결정책으로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로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국민들은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은 국가폭력이 횡행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난한 이들의 생존의 토대는 이미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 상황을 국난에 준하는 엄중한 시기로 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밀어내서는 안되기에, 한반도에서의 파국적인 상황이 곧 재앙이라는 것을 알기에 좌절할 수 없습니다. 위기를 고조시키고 첨예한 갈등을 초래할 정부와 여당의 위험한 속도전에, 민의를 거슬러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불의한 권력에 분연히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은 민주시민이 아니라 부당한 권력의 몫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갈망하며 시작된 참여연대 운동은 이제 열다섯 해를 맞이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한 시기를 맞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불의한 권력과 민주주의 역행에 맞서는 올곧은 감시자이자 비판자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정부의 일방독주가 아니라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묻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 것을, 소수 특권층이 아닌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우선할 것을, 자칫 끊어질지도 모를 한반도 평화를 향한 물줄기를 다시 이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민의이고, 국민 통합의 길이며, 우리가 이어가야 할 역사의 정도임을 알려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을 참여연대의 책무로 삼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이 집권한다 하여 저절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도 아님을 경험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더 많아지고 단단히 조직되어야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확인합니다.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이 높아질 때, 그래서 민주주의 토대가 튼튼히 지켜질 때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이 우선되는 정책이 세워지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더 많은 시민이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깨쳐 나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지키려는 세력들의 광범위한 연대와 결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갈망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나마 나뉘고 갈라져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탓하지 않고 공동의 과제에 힘을 집중하는 유연하면서도 실질적인 연대가 절실합니다. 참여연대가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위한 폭넓은 연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5년 동안 묵묵히 한국사회 개혁을 위해 실천해왔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며 평화가 위협받는 시대, 참여연대가 더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야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복지와 인권이 보장되며 평화가 실현되는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길에 우리 모두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참여연대 회원 모두가 희망의 씨앗이 되어, 위기와 혼돈의 이 시대를 이끌어 갈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2009년 2월 21일 참여연대



20090221_참여연대15차총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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