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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야기    종로구 통인동 희망1번지

  • 정기총회
  • 2011.03.04
  • 1071
  • 첨부 2

민생복지와 평화, 시민의 자유를 위한 5대 시민행동 결의안

더욱 단단하고 내실 있는 참여연대를 만들기 위한 3가지 약속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는 3/5(토), 오후 3시, 종로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제17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참여연대는 ‘따뜻한 연대 살맛나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총회에서 2010년 사업과 결산을 보고하고, 2011년 5대 중점 과제, 3대 조직 발전 과제를 포함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각각 승인받아 총회결의문 1, 2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석태 신임대표와 한상희 신임 운영위원장, 이태호 신임 사무처장을 포함한 임원진을 선출 또는 승인할 예정이며, 특별히 20명의 회원을 추첨하여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의사결정과 회원여론수렴 구조의 변화를 꾀할 예정입니다.

 

2011년 참여연대는 두 개의 결의문을 통해 5대 중점 활동 과제와 3대 조직 발전 과제를 결정하고 관련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제1결의문(안)인 “민생복지와 평화, 시민의 자유를 위한 5대 시민행동” 결의안을 통해서는 ▲민생경제 살리기 캠페인, ▲복지국가 만들기 캠페인, ▲한반도 평화 만들기 캠페인, ▲표현의 자유 캠페인, ▲정부 권력운용 종합 평가와 한국사회 개혁대안 특별기획 등 5대 중점사업안이 채택됩니다. 참여연대 총회자료에 따르면, 이들 5대 분야 과제는 2011년뿐만 아니라 최소한 2012년까지 이어질 참여연대 중기 중점 활동과제로 제시된 것입니다.

  

한편, “더욱 단단하고 내실 있는 참여연대를 만들기 위한 3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제2결의문(안)은 ▲회원 15,000명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회원참여/시민교육 강화방안), ▲참여연대 운동 알기 쉽게 만들기(정책관리/홍보 강화방안), ▲지속가능한 참여연대 만들기(재정/인력/공간관리 강화방안)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결의문 초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회에서 참여연대는 임종대(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현백(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청화(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청암사 주지) 등 세 분의 공동대표와 함께 대표직을 수행하게 될 이석태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를 새롭게 선출하고, 운영위원장으로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전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또 신임 사무처장은 이태호 전 협동사무처장이 맡을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참여연대는 회원 20명을 임의추첨방식으로 선출하여 운영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명의 추첨 운영위원들은, 설문조사에 의해 참여연대 활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하는 500인의 회원모니터그룹(공식명칭,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중에서 임의추첨 방식으로 추대되어 수락한 회원들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회원 중 20명을 추첨제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40명(전체 운영위원 구성의 1/3이상 - 1/2이내)에 이르도록 할 방침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500인 역시 본인 승낙을 전제로 임의추첨 방식으로 위촉된 분들로서 지난 2월부터 활동해왔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500명과 추첨 운영위원 20명에 대한 추첨은 모두 연차별, 지역별, 성별 회원분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참여연대 사무처와 회원 간의 의사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고, 참여연대 의사결정에 다수회원들의 견해가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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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복지와 평화, 시민의 자유를 위한 5대 시민행동"

 

2011년 총회를 맞아 우리는 지난 16년간 우리사회에서 참여연대가 담당해 온 사명과 역할에 대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1994년 참여연대는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이 충만한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권력의 부패와 횡포를 시민의 힘으로 감시하고 고발함으로써 국민의 공복에 불과한 사람들이 주인 위에 군림하는 시대착오적인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습니다. 시민의 자유와 민주적 참여를 제도와 문화로 정착시키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인 복지가 권리로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화하는 활동에 전념해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정의롭고 공정하며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각계각층과 기꺼이 연대해왔으며 국경과 인종, 이념과 종교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기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참여연대 앞에 놓여진 시대적 과제와 사회적 요청들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마주합니다. 지난해 총회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독단과 독주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시민의 힘으로 민주 복지 평화를 향한 변화의 물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간에서 그리고 각 정책영역에서 참여연대와 시민운동이 이루어 낸 사회적 성과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 사회는 안으로는 민생과 민주주의, 밖으로는 남북관계와 대외관계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시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악화되었고 사회적 안전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정사회를 외치지만 부와 특권의 편중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가계부채, 전세대란, 물가폭등, 사교육비에 힘겨워하고 있으며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중차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대다수가 우려하는 4대강 사업 강행, 구제역 늑장 졸속 대응으로 대규모 환경재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남북관계는 실속 없는 힘의 대결로 치달아 시민들은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팎의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민들의 자유롭고 비판적인 참여는 차단당하고 있으며, 주권자인 시민들은 국정운영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력기관들은 주인의 머리 위에 군림하던 익숙한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향후 2-3년 동안 우리는 총선과 대선 같은 정치적 선택 외에도, 서민경제와 복지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를 좌우할 사회적 토론과 결정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 정부가 추구해온 실패한 특권층 우선 정책, 잘못된 반민주적 철학, 낡은 냉전적 이념으로는 절대로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사회가 새로운 가치기준, 새로운 연대정신, 새로운 정책대안을 공유하고 실천해낼 수 없다면 비판의 목소리 역시 공허한 울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회원들은 2011년 총회를 맞아 2011-2012년 우리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시대적 도전에 맞서 시민의 힘으로 민생복지, 민주주의, 평화를 향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과제를 실천해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첫째, 우리는 살인적인 물가고와 전세대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와 양육교육비, 고용대란으로 신음하는 서민들, 수출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의 그늘에서 피폐해져 가는 대다수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여 「민생 살리기」캠페인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보편적 복지의 확립이 헌법정신의 올바른 구현이자, 각종 사회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발전의 기본방향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구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각계각층 시민행동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부추기는 비현실적이고 냉전적인 대북정책을 변화시켜,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교류협력에 바탕을 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는 「한반도 평화 만들기」운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선거를 비롯한 모든 국정운영에서 시민을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현 정부에서 반복되는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사회적 비판에 대한 통제와 억압의 실태를 낱낱이 기록하고 고발하는 「현 정부 권력운용 종합평가 작업」에 착수할 것이며,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투명성과 책임성, 견제와 균형, 민주적 기본권 강화에 바탕을 둔 '국가권력에 대한 참여민주주의 통제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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