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12-02-25   2040

제18차 정기총회 선언문 ‘Change 2012,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총회선언문

 

 

CHANGE 2012,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지난 2011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해 우리는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의 도도한 흐름이 우리 사회는 물론 전세계에서 물결치는 것은 경험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그리고 뉴욕의 월스트리트와 유럽의 모든 도시들에서, 광화문 광장과 부산 영도다리 위, 제주도 구럼비 바위와 그 밖에 전국의 크고 작은 도시의 거리에서 99%의 시민들의 자발적 의지가 형성해낸 거대한 변화의 에너지를 가슴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한진중공업 그 절망의 크레인에 홀로선 여성노동자 김진숙의 외로운 외침에 함께 하려는 희망버스의 행렬이 이어졌고, 결국 시민의 힘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뒤바꾸었습니다. 구럼비 바위와 함께 평화롭게 오래도록 깃들어 살기를 원하는 제주강정마을 주민들의 소박한 열망을 함께 지키려는 평화비행기 평화크루즈의 행렬 역시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빛을 안고 입학해서 빚을 지고 졸업’해야만 하는 대학생들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에 항의하여 거리로 나오자 시민들은 기꺼이 피자와 치킨을 들고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그들과 연대했습니다.

 

이제 복지국가로의 이행은 시대정신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열망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눈덩이처럼 커져나가 요지부동의 정치권을 뒤흔들었습니다.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던 서울시장은 시민의 심판을 받았고, 보편복지와 참여민주주의를 주창한 시민후보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한미FTA가 국가에 이익과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 역시 도전받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한미FTA가 과연 누구의 이익에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 다수 국민의 경제적 권리를 희생시키고 서민을 위한 공공정책주권마저도 제멋대로 양도해버린 정부와 국회를 심판하기 위해, 그리고 이 초헌법적 조약의 폐기를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사회는 이미 극단적인 경쟁사회로, 1% 소수를 위한 특권사회, 99%에게 절망만 안겨주는 양극화사회,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위험사회로 전락하였습니다. 이 낡은 질서에 대한 시민의 이의제기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특권구조와 재벌체제, 정치검찰과 공안기구, 그리고 변화에 둔감한 편협한 냉전적 정치이념과 주류언론의 독점구조는 전에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반면, 민생복지, 경제민주화, 평화정착, 의사 표현의 자유와 시민권의 확대를 향한 시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특권층을 위해 작동해온 체제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준들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권력에 주눅 들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공권력의 부당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강요된 내면의 금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다른 세상을 향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제 18차 정기총회를 맞아 참여연대 회원, 임원, 활동가들은 참여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그리고 평화체제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의 길의 열어가고 있는 시민들의 거침없는 발걸음에 온 힘을 다해 참여하고 연대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7가지 결의

 

1. 이미 사회적 합의로 정착된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경로를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자증세를 통한 조세형평성 강화와 복지재원 확보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1. 재벌·대기업의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업 감시와 입법운동을 배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 갈수록 심화되는 민생고통을 해결하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특히 4대 가계부담(교육비·주거비·통신비·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민행동을 조직하겠습니다.

 

1. 파탄지경에 이른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시민평화연대를 형성하겠습니다. 특히 정전 60년을 맞은 2013년까지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1. 시민의 의사표현의 자유, 특히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원 검찰 개혁을 통해 사법기구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시민이 주도하는 참여민주주의가 만개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의 권력감시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 한미FTA 폐기, 제주해군기지 저지,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의 실현, 4대강 복원과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등 참여연대가 주도적으로 연대해온 과제를 책임있게 완수하겠습니다.

 

1.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집권 새누리당의 실정을 기억하고 심판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자발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연대 전 조직이 최선을 다해 연대할 것입니다. 나아가 총선과 대선이 단순한 정권교체에 그치지 않고 민주, 정의, 복지, 평화의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도록 참여연대의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여 시민의 변화를 향한 열망에 함께 하겠습니다.

   
4가지 약속
 
1. 참여연대는 주권자인 시민과 더불어 권력을 감시합니다. 정치권력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은 권력감시단체인 참여연대의 존립근거입니다. 몇몇 참여연대 전직 임원이 정치권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참여연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1. 참여연대는 행동하는 시민의 버팀목이자 울타리입니다. 회원의 회비와 소액다수 후원에 의해 자립적으로 운영되어온 참여연대는 시민사회 전체의 자산입니다. 참여연대 회원을 더욱 확대하고 재정적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 참여연대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시민의 놀이터이고 운동장입니다. 참여연대와 시민회원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각계각층 시민들을 위한 교육, 문화, 교류, 실천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1. 참여연대는 참여로 세상을 바꾸려는 시민의 무기입니다.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전문가, 자원활동가, 상근활동가, 임원과 회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활동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참여연대 공동체를 강화하고 총체적인 활동능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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