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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야기    종로구 통인동 희망1번지

  • 정기총회
  • 2014.03.10
  • 1487
  • 첨부 2

 

참여연대(공동대표 : 김균·이석태·정현백)는 3월 8일(토)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자리에서 회원들에게 2013년 활동을 보고하고, 2014년 사업계획안 및 예결산안을 승인 받는 것은 물론,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참여연대의 역할과 사명을 천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만드는 꿈’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정기총회에서 참여연대는 2014년 한 해 동안 ▲진실, 정의, 국민이 승리하는 2014년,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한 2014년, ▲평화가 힘을 발휘하는 2014년, ▲젊고 활기찬 참여문화 공동체 만들기, ▲미래를 준비하는 강건한 참여연대 만들기 등 5대 활동 방향을 바탕으로 ‘국정원 등 대선개입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지방선거, 좋은 정책 확산과 관권개입 감시’, ‘전․월세 문제 해결 및 (준)공공임대주택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와 기초생활보장 강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조세재정체계 개혁 방안 제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시민대안 제시’, ‘청년/청소년 참여 확대와 전담기구 구성’ 등 20대 중점과제를 사업계획으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창립 20주년을 맞아 회원·시민들과 함께한 참여연대 20년 역사와 성과를 알리고, 향후 10년의 비전과 혁신을 만들기 위한 ‘성찰과 비전보고서와 20주년 선언문 채택’,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참여연대 사옥 공간개선’ 등 20주년 5대 특별과제도 함께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 활동에 공로가 큰 고(故) 박상표 회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10년 넘게 자원 활동을 하신 채명묵 회원, 장정아 회원 등 16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 첨부자료 1 참여연대 제20차 정기총회 결의문

▣ 첨부자료 2 참여연대 2014년 20대 중점과제 및 5대 특별과제 목록

▣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제20차 정기총회 총회자료집(링크 참조)

 

<참여연대 제20차 정기총회 결의문>

 

참여와 연대 20년, 함께 가꾸어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찰과 쇄신의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매겠습니다.  

 

1994년 9월, 참여연대는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참된 민주주의는 시민 스스로 국가권력을 엄정히 감시하는 파수꾼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자각과 함께 출범하였습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분단체제의 질곡,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인간다운 삶이 위협받는 시대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기치를 세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참여연대는 부정부패와 특권주의가 판치는 사회가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소외와 배제를 강요하는 양극화 경쟁사회가 아닌 시민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적대와 반목이 아닌 화해와 평화가 넘실대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앞장 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참여연대가 발휘한 독립적이고 왕성한 활동의 바탕에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을 참여연대와 함께 나누고 실천해온 행동하는 시민과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20년이지만, 아직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하며 일가족이 생명을 내려놓는 소식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사건들은 제대로 규명조차 되지 않은 채 각종 수사방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안정적인 보육과 노후대비는 먼 꿈이 된 지 오래입니다. 개혁을 포장한 ‘비정상의 정상화’ 논리는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성을 위협하는 칼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뒷걸음치기만 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은 기댈 곳 없는 시민들을 더욱 나락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횡포는 맹위를 떨치고 있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극도의 불신과 혐오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종북’ 낙인찍기처럼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북한의 존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역설이 만연해 있기도 합니다. ‘통일대박’이 소리 높여 외쳐지지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자극적인 군사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994년에 절망했던 현실은 2014년에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시대, 온 사회가 경쟁에 짓눌려 있고 시민이 온전히 누려야 할 정치적 사회적 권리가 손쉽게 내던져지는 시대, 대립과 갈등이 평화를 잠식해버린 그 시대에 우리는 다시 서 있습니다. 20년간 참여연대가 삶의 현장, 투쟁의 현장, 입법과 사법의 현장에서 감시와 연대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참여연대 창립 당시 함께 만들고자 했던 그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스무살이 되는 참여연대는 제20차 정기총회를 맞아 새로운 각오와 계획을 밝힙니다. 

 

첫째, 2014년이 진실과 정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권력의 총체적 선거개입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드시 헌정질서 문란의 책임을 지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위법, 편법행위를 한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오는 지방선거의 공정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불법적인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요구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관권선거가 없도록 감시하고 지자체에서 채택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종북몰이와 공안통치, 공권력 남용에 적극 대응하여 법과 제도가 정권안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시민의 권리 옹호를 위해 작동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익제보자를 시민과 함께 지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온전한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일관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더불어 행복하도록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이행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확인되었듯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이들이 더 이상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고, 보육에서 노후까지 국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복지국가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재정체계의 개혁을 촉구하는 데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중소상공인들이 불공정한 경쟁체제에 놓이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제민주화가 지역사회의 풀뿌리 생활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도록 전국을 돌며 지역 경제민주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더 이상 유린되지 않도록 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고통이 되고 있는 주거와 서민금융, 교육 등의 부담을 줄이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더불어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요동치는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에서 평화가 힘을 발휘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와 동북아의 영토 분쟁을 구실로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도 우려 수준을 넘어섰고, 한미일 군사협력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핵억지력을 강화해서 핵무기를 막겠다는 발상으로는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낡은 힘의 논리에 의존해서는 결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과감한 조치들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핵 없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시민의 대안으로 동북아 비핵지대화 방안을 공론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갈수록 심화되는 한반도와 동북아 군비경쟁을 감시하고 협력과 공존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국내외 평화단체들과 함께 펼쳐 나가겠습니다. 

 

넷째, 참여연대를 보다 젊고 역동적인 시민참여의 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배움터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아카데미 강좌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내용과 방식을 개선하는데 조직적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회원과 비회원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문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20년을 성찰하고 쇄신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출범했던 ‘성찰과비전위원회’와 각종 소위에서 논의했던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향후 10년의 비전과 혁신과제를 담은 <성찰과비전보고서>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노련하게 권력과 정책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와 현장성을 강화하며, 평화의 자락을 넓히는 운동을 펼치기 위해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방식을 쇄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시민에게 보다 가깝고 열린 참여연대가 되도록, 공간을 개방하고 소통과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년 운동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는 출판기획도 진행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는 9월 스무 번째 생일을 맞아 참여연대 공동체를 일구어온 회원과 임원, 상근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모두의 노고와 협력에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년이 된 참여연대가 흔들림 없이 왕성한 활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회원의 수를 더욱 늘리고 미래를 위한 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하여 뿌리부터 튼튼한 참여연대를 만드는 것 역시 20주년 참여연대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참여연대는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작동하는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각오로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맵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2014년 3월 8일

참여연대 제20차 정기총회 참석자 일동

 

 

<참여연대 2014년 20대 중점과제 목록>

 

 국정원 등 대선개입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시민과 함께하는 공익제보자 지원운동

 유권자 의사표현 제한하는 선거법 93조 1항 등 폐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방송심의제를 이용한 권력비판 방송 통제 저지

 지방선거, 좋은 정책 확산과 관권개입 감시   

 경제민주화 지역 공동 캠페인 및 경제활성화 우선론 비판

 중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내실화

 전․월세 문제 해결 및 (준)공공임대주택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와 기초생활보장 강화

 복지국가 합의 확산을 위한 지역·세대간 소통과 연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조사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조세재정체계 개혁 방안 제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시민대안 제시

 한미일 군사협력․동북아 군비경쟁 감시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청년/청소년 참여 확대와 전담기구 구성 

 회원 소통과 참여를 위한 ‘월례 모임’ 신설

 참여연대 홍보 기획 콘텐츠 제작 및 유통채널 다변화

 

참여연대 20주년 특별과제 목록

 

 성찰과 비전 보고서 및 20주년 선언문 채택

 신입회원 2,000명과 함께 하는 20주년

 시민․회원과 함께 만드는 20살 생일잔치

 더 튼튼한 참여연대를 위한 발전기금 적립 

 공간 개선, 시민에게 열린 참여연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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