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발간자료

이슈리포트 : 특정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실태조사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정책자료 : 인사, 예산, 국감 등 제출처가 분명한 각종 의견서, 제안서, 정책보고서 통칭합니다
자료집/홍보물 : 제본된 책자 형태로 발간되는 백서류와 홍보문서를 말합니다
웹이미지 : 웹에 사용된 카드뉴스 등을 말합니다
토론회자료집 : 각종 토론회, 좌담회 자료집입니다 (연대사업 포함)



  • 정책자료
  • 2014.04.21
  • 첨부 2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발행

한미 대북정책과 북핵 해결방안에 관한 성찰과 대안 담아

 

>>>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영문본 보러가기


지난 4월 17일(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이하 시민평화포럼)은 공동으로 집필, 발행한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이번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는 도법 조계종 쇄신결사추진 본부장 및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가 상임대표로 있는 ‘한반도평화연석회의’의 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60주년 그리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2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지난해 말 완성, 보완작업과 영역을 거쳐 오바마 방한을 앞두고 이번에 국영문판을 발행하게 되었다.

한국 시민사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년간 지속되어 온 북핵 위기가 북한뿐 아니라 한미 양국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야기되어왔음을 지적하며, ‘제재와 봉쇄’로부터 ‘대화와 협상’으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신뢰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해 나가야 함을 제안하였다.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를 미 대사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4/17 공식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이승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미 대사관측 인사로는 에드워드 동 정무담당 공사참사관과 토마스 하인스 일등서기관이 참석하였다.

이 보고서의 집필에는 김연철(인제대 교수), 김창수(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장), 서재정(존스홉킨스대 교수),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정철(숭실대 교수),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 다수의 국내외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시민평화포럼 사무국을 맡고 있는 참여연대와 평화네트워크는 4월 말 뉴욕에서 개최되는 2014 NPT 준비회의의 ‘동북아비핵지대화 NGO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이 자리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의 제안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향후 한반도 비핵지대화 논의를 의제화하기 위해 한국정부를 비롯해 주변국 정부, 해외 연구소 등에 해당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사무국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요약

이 보고서는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60주년이자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한반도 핵 위기가 본격화된 지 2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한반도 위기의 본질적인 성격을 규명함과 동시에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대북정책의 직접적인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미국 정부에게 지금까지 추구해온 정책방향의 비현실적 요소들, 그리고 그러한 비현실적 정책이 당연한 전제로 삼았던 편견과 고정관념들에 대해 점검하고, 현실적이고 균형 있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한반도 핵 위기 20 여 년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현재의 상황악화는 ‘한 당사자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과 북한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경험은 대화와 협상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적어도 상황악화를 막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평화적 현상변경’, 즉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북한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폐기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전개된다면, 북핵문제의 외교적, 평화적 해결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기존 합의들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네 가지 접근 전략과 새로운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첫째, 2005년 9.19공동성명을 기초로 하되 이를 근원적·포괄적·균형적 원칙 위에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정식화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를 상호 연동된 동시적 목표로 삼고 접근해나가야 한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시와 더불어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셋째, 6자회담 재개와 더불어 북미 관계의 포괄적 관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추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전략 아래 새로운 단계적 접근법을 마련할 수 있는데, 초기 동시행동조치로서 북의 핵 폐기 공약 및 NPT 복귀와 이에 상응하는 4개국의 평화선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 우크라이나에 적용했던 선례를 참고하여 북한에 ‘과도기적 지위’를 부여해 NPT에 우선 복귀시키고 추후 핵 폐기를 완료하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협상을 개시할 상호 신뢰조건을 구비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전쟁 종결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약속하는 4개국 평화선언이라는 상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제목 날짜
[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2019.02.19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2018.12.21
[좌담회] 삼바 분식회계로 드러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 문제 진단 좌담회 2018.12.20
[보고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3.04.22
[의견서]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2013.04.18
[보고서] 참여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나쁜 판례 10가지 발표   2013.04.05
[의견서] 사외이사 선임 예외 법제화 등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3.03.18
[의견서]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3.03.12
[제안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안서 정책자료 (1)   2013.02.12
[보고서] 박근혜 당선인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2013.01.30
[보고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판례분석 (2)   2013.01.23
[인수위 정책제안] 시민사회, 인수위에 ODA분야 정책제안서 보내   2013.01.17
[보도자료] 제주해군기지사업 공사강행과 광범위한 인권침해 상황,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   2012.12.11
[보고서] Reality of Aid 2012 보고서 "원조와 민간기업" 발간 - 한국 보고서 포함   2012.12.11
UN Human Rights Council Membership Must be Earned by Upholding Highest Standards: Clean Slates Permitted Empty Pledges by Asian States   2012.11.13
[논평]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이 인권실태에 대한 면죄부 주는 것 아니다 (1)   2012.11.13
Open Letter to candidates to the Human Rights Council - Cooperation with SP / Reprisals   2012.11.09
[보고서] 2013년 보건복지부예산(안) 분석보고서 (2)   2012.11.07
Republic of Korea: Need to Show More Commitments to Improve its Human Rights   2012.10.31
UN Member States Call on the Republic of Korea to Remove Arbitrary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2012.10.30
[논평]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에 한국 정부 변명으로 일관   2012.10.28
[의견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2012.09.28
[보고서] 『민관협력 통한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 득인가 독인가』보고서 발간 (1)   2012.09.06
참여연대 홍보물 since 20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