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정책자료
  • 2014.04.21
  • 첨부 2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발행

한미 대북정책과 북핵 해결방안에 관한 성찰과 대안 담아

 

>>>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영문본 보러가기


지난 4월 17일(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이하 시민평화포럼)은 공동으로 집필, 발행한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이번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는 도법 조계종 쇄신결사추진 본부장 및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가 상임대표로 있는 ‘한반도평화연석회의’의 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60주년 그리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2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지난해 말 완성, 보완작업과 영역을 거쳐 오바마 방한을 앞두고 이번에 국영문판을 발행하게 되었다.

한국 시민사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년간 지속되어 온 북핵 위기가 북한뿐 아니라 한미 양국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야기되어왔음을 지적하며, ‘제재와 봉쇄’로부터 ‘대화와 협상’으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신뢰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해 나가야 함을 제안하였다.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를 미 대사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4/17 공식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이승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미 대사관측 인사로는 에드워드 동 정무담당 공사참사관과 토마스 하인스 일등서기관이 참석하였다.

이 보고서의 집필에는 김연철(인제대 교수), 김창수(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장), 서재정(존스홉킨스대 교수),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정철(숭실대 교수),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 다수의 국내외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시민평화포럼 사무국을 맡고 있는 참여연대와 평화네트워크는 4월 말 뉴욕에서 개최되는 2014 NPT 준비회의의 ‘동북아비핵지대화 NGO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이 자리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의 제안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향후 한반도 비핵지대화 논의를 의제화하기 위해 한국정부를 비롯해 주변국 정부, 해외 연구소 등에 해당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사무국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요약

이 보고서는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60주년이자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한반도 핵 위기가 본격화된 지 2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한반도 위기의 본질적인 성격을 규명함과 동시에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대북정책의 직접적인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미국 정부에게 지금까지 추구해온 정책방향의 비현실적 요소들, 그리고 그러한 비현실적 정책이 당연한 전제로 삼았던 편견과 고정관념들에 대해 점검하고, 현실적이고 균형 있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한반도 핵 위기 20 여 년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현재의 상황악화는 ‘한 당사자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과 북한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경험은 대화와 협상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적어도 상황악화를 막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평화적 현상변경’, 즉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북한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폐기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전개된다면, 북핵문제의 외교적, 평화적 해결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기존 합의들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네 가지 접근 전략과 새로운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첫째, 2005년 9.19공동성명을 기초로 하되 이를 근원적·포괄적·균형적 원칙 위에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정식화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를 상호 연동된 동시적 목표로 삼고 접근해나가야 한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시와 더불어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셋째, 6자회담 재개와 더불어 북미 관계의 포괄적 관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추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전략 아래 새로운 단계적 접근법을 마련할 수 있는데, 초기 동시행동조치로서 북의 핵 폐기 공약 및 NPT 복귀와 이에 상응하는 4개국의 평화선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 우크라이나에 적용했던 선례를 참고하여 북한에 ‘과도기적 지위’를 부여해 NPT에 우선 복귀시키고 추후 핵 폐기를 완료하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협상을 개시할 상호 신뢰조건을 구비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전쟁 종결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약속하는 4개국 평화선언이라는 상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제목 날짜
[보고서] 한국 자유권 심의를 위한 보고전 쟁점목록(LoIPR)   2019.05.14
[보도자료] 대법원에 박근혜·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제출   2019.04.24
[진술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2019.04.04
[정책자료]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   2019.03.13
[정책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2019.03.12
[정책자료]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2018.12.31
[UN진정서] 유엔특보에 마포 아현동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긴급호소문 제출   2018.12.11
[의견서] 국회 예결특위에 국회 산하 단체 보조금 예산 삭감 요청 의견서 전달   2018.11.27
[서한] 유엔 특별보고관에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에 대한 우려 전달   2018.11.14
[정책자료] 2019년 고용노동부 예산에 대한 의견서   2018.11.13
[정책자료] 2019년 국방 예산 의견서   2018.11.11
[정책자료] 2019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2018.11.07
[보도자료]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2018.10.25
[의견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요청서   2018.10.15
[의견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여부 및 점검 결과 공개 요구   2018.10.01
[의견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의견과 제안   2018.09.20
[정책자료]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과제 -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 4개 반대과제   2018.09.03
[의견서] '낙태죄'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18.07.25
[의견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2018.07.19
[보도자료] 증선위 결정에 대한 논평과 콜옵션 누락 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   2018.07.1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