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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30

 

1. 세입자로 살기 너무나도 힘든 나라, 대한민국

 "네~에? 전세금을 또 5천만원 올려달라고요? 이번엔 어디로 이사가나...2년 마다 이사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2. 지난 5년 간 전국 월세가격 상승률 47%, 전세가격 상승률 30.5% (서울은 50.1%, 30.7%)

전월세계약 2년이 지나면 세입자가 원치 않아도 집주인이 나가라면 이사해야 합니다.

평균 이사비용 177만 4천원. 출처 : 한국도시연구소 "박근혜 정부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대한 실증보고서, 한국소비자원 통계

 

3. 미국 뉴욕, 독일 베를린 등은 이미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 시행 중

프랑스는 최소계약기간 3년, 독일 영국은 기간 제한 없는 임대차가 원칙

독일 프랑스 영국엔 '적정임대료제도' 뉴욕에도 '임대료 가이드라인'제도 시행 중

 

4. 우리도 할 수 있고, 해야합니다!

전월세 계약 만료 시 전세금, 월세 과도하게 못 올리도록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 계약 2년 넘어도 세입자가 원하면 더 살 수 있도록 전월세계약갱신제도 확대!

이미 국회에도 11개 법안 제출 중

 

5. 10만인 서명으로 세입자가 행복한 나라 만들어요!!

국회와 정부에 요구합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계약갱신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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