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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2

카드뉴스 이동통신 원가공개 소송

 

#1

이동통신, 원가공개, 요금인하, 호갱해방

 

#2

원가가 도대체 얼마길래 이동통신 요금이 이렇게 비쌀까?

 

#3

참여연대는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4

하지만

 

#5

포기하지 않고 2011년 7월 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6

1심 승소,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

 

#7

2심도 승소,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

 

#8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데도 통신3사가 장기간 과점하고 있고

 

#9

공공의 가격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가격 결정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하는데요.

 

#10

이번 판결을 통해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11

시민의 알권리가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과

 

#12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3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이 지켜질지 기대가 됩니다!

 

#14

통신원가 자료가 공개되고, 거품 쫙 뺀 적정요금제를 쓰는 날이 오겠죠?

 

#15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정한 요금제는 얼마인가요? 어떤 건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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