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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12.09.20
  • 첨부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2012년 9월 6일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정책보고서(이하 정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정책보고서는 경제민주화 및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를
△ 재벌·대기업의 사업행위 규제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
△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 규제와 소비자보호
△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개혁
△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출자 규제
△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시 법제화라는
5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각의 세부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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