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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12.11.16
  • 첨부 3

 

<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 대선정책 이슈리포트 발행

- 대선후보들,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2013년 예산삭감 입장 밝혀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오늘 ‘[대선정책 이슈리포트 07호] 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총 24페이지)을 발행했다. 본보고서는 대선 쟁점 중 하나인 제주해군기지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요 대선후보들의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입장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제주해군기지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보고서는 강정마을이 제주해군기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과 강정마을의 환경적 조건을 검토하고, 지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주해군기지사업 강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결함과 인권침해 문제점을 짚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말바꾸기를 비롯해 안보 측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

 

1. 제주해군기지사업, 잘못 끼워진 첫 단추

 - 제주 강정마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극한 갈등의 현장이 되고 버렸음. 지난 2007년 마을인구 1900여명 중 불과 87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기지 유치가 박수로 가결되는 등 제주해군기지사업은 그 시작부터 잘못 꿰어진 것임.

 - 기지 부지인 구럼비 에는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보전지역이었고, 강정 앞바다 인근은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군락지와 421호인 범섬,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 근접해있는 천혜의 자연 유산의 보고임.

 


2. 제주해군기사업 강행, 그리고 5년여 간의 생명평화투쟁

 -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사업을 강행하면서 갖가지 절차적 결함과 인권침해가 발생함. ‘경미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견수렴 없이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되었는데 강정 전체 절대보전지역 면적 대비 12.7%에 달하는 지역에 해제되는 것이 경미한 사안이라 보기 어려움. 사전환경검토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주민의 동의를 이유로 입지타당성을 실시하지 않음. 

 - 지난 5년간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와 평화적 저항이 지속되어 왔음. 그러나 정부는 2010년~2012 10월까지 650여명을 연행하고 그 중 22명이 구속, 480명 이상을 기소하고, 심지어 종교 행사를 경찰이 방해하거나 종교 행사 참가 중인 사람들을 연행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이명박 정부의 말바꾸기

 - 이명박 정부는 ‘15만톤 크루즈 2척이 동시 기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함. 그러나 1조원에 가까운 예산 중 ’관광미항‘을 위한 예산은 530억원에 불과하며, 김황식 총리가 15만톤 크루즈가 전세계에 6-7척에 불과하다는 인정했으며, 설계상으로도 15만톤 크루즈 2척의 동시접안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사실과 다름이 드러남.



4. 제주해군기지사업을 둘러싼 쟁점

 - 제주해군기지사업은 안보/평화 측면에서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음. 해양영토 보호 필요성에 관해서는 해양순찰은 해경의 몫이며, 갈등해결을 위해 이미 여러 가지 외교채널이 형성되어 있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음. 남방해양수송로 보호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인근 모든 나라들의 교역 물동량이 오가는 핵심지역으로 특정국가의 군함이 이 지역을 지배할 수 없음.

 - 갈등해역으로의 신속전개의 경우 한국이 보유한 무기체계는 원거리 대응이 가능하며 영토분쟁이나 해양지원을 둘러싼 갈등은 정부간 외교갈등, 해경간의 갈등이 충분히 고조된 이후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기지의 전진배치가 군사적 우위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특히 중국 위협 대비 주장은 도리어 긴장을 유발하고 잠재적 갈등을 현실의 갈등으로 촉진할 우려가 있으며, 제주도 전체를 요새화할 것임. 그리고 제주해군기지가 미군의 요구조건에 부합한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협력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5. 주요 대선후보들의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입장 및 평가

 - 박근혜 후보는 현 정부의 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 그러나 제주를 하와이처럼 만들겠다는 생각은 하와이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또한 지켜질 수 없는 약속임. 박후보는 도민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발언한 바 있는 만큼 공사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음.

 - 문재인 후보는 민군복합형 관광기항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적 절차와 주민합의에 기초한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후보는 이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강행중인 기지공사 중단과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음.

 - 안철수 후보는 현재 고급정보가 없다는 조건 하에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함. 그러나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사안’일 정도로 절차적 문제를 확인했다면 이에 대해서라도 명확한 입장과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6. 제언 

 - 여야 합의로 제안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계 오류와 항만공사(케이슨)부실 시공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수많은 문제점이 재확인 된 만큼, 모든 대선후보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2013년 예산 전액삭감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혀야 함.

 

 

[대선정책 이슈리포트 07호]


'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총 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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