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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19.07.02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3. 외교국방 분야」 보고서 발간 

사이버사/기무사 불법 정치개입, 책임자 추가 기소했지만 재발방지 의문

기무사는 사실상 간판만 교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화해치유재단 법인 취소 조치에 그쳐

사드 배치 투명성 확보 TF, 구성만 하고 흐지부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하태훈)는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3. 외교국방 분야」(총 27쪽)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전직 대통령을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핵하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삼아 지난 2년 간 다양한 차원에서 ‘적폐 청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개혁 분야, 사회경제 분야, 외교국방 분야 등 크게 세 분야에 걸쳐 문재인 정부 집권 2년간 주요 정부 기관의 적폐청산을 위한 시도와 이행 경과, 결과 등을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기획했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3. 외교국방 분야」 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위원회(TF)의 활동과 권고를 살펴보고 각 기관의 이행을 평가했습니다. 

 

군 사이버사/기무사 불법 정치개입, 책임자 추가 기소했지만 재발방지 의문 사이버사와 기무사의 정치개입에 대한 수사로 군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확인하고, 김관진 전 장관과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 책임자 일부를 추가 기소한 것은 성과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군사이버작전사령부령에 명시하는 정도로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이 될 수 없으며, 정치 개입에 대한 처벌 강화, 여전히 사이버사에 근무하고 있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무사 개혁, 사실상 간판만 교체 국군기무사령부개혁위원회는 기무사를 존치시키고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무사령 등 법령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사실상 기무사 조직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지만, 그 임무와 목적이 기무사와 거의 동일해 적폐청산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군 관련 정보 수집과 수사권,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놔 과거 기무사의 고질적인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군적폐청산위원회는 정치개입 근절 법제화를 권고했으나, 아직까지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과의 합동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책임자들을 기소한 것은 성과이나, 계엄령 모의 사건은 핵심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국외 도피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초기 대응부터 안이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신병 확보에 최선을 다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공약했으나 화해치유재단 법인 취소 조치에 그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는 피해자의 의사를 배제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민주적 절차의 부재와 외교 정책의 무능을 지적했지만, 외교부는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해산 절차를 밟고 있으나, 일본 정부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구체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10억 엔 반환’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드 배치 투명성 확보 TF, 구성만 하고 흐지부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사드배치투명성확보범정부TF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유야무야 되었으며, 유의미한 조사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범정부 합동 TF의 결과로 발표된 선(先) 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인 조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으며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국회 비준 동의’ 역시 전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군의 불법적인 여론 조작과 정치개입 수사는 일정한 진전이 있었으나,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모의 수사는 아직 미흡합니다. 기무사 해체 등 근본적인 적폐 청산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군 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무효화로 이어지지 못했고 불법적인 사드 배치도 문제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수립했던 적폐청산의 목표와 이행 현황을 다시 점검하고, 각종 권고들이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관

구분

적폐청산 활동 개요

국방

사이버댓글사건조사TF 

TF 활동

- 재조사 진행, 추가 기소 후 활동 종료  

제도개혁

- 군사이버작전사령부령 개정

국군기무사령부개혁위원회⋅군적폐청산위원회⋅국방부 특별수사단⋅국방사이버댓글사건조사TF 

TF 활동

- 국군기무사령부개혁위원회, 기무사 존치 근거 법령 폐지 및 30% 인원 감축 등 담은 개혁안 발표 후 활동 종료(활동 내용 비공개)

- 군적폐청산위원회, 기무사 군인·민간인 사찰 금지 및 인권보호 강화 관련 권고 후 활동 종료

- 기무사의혹軍특별수사단,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탄핵 당시 '계엄령 모의' 수사. 관련자 일부 기소

- 계엄령문건관련의혹합동수사단, 해외로 도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확보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수사 중단

- 국방사이버댓글사건조사TF, 기무사의 여론조작, 정치개입 활동 조사. 관련자 일부 기소 

제도개혁

- 군적폐청산위원회 권고, 안보사 창설 과정에서 안보사령과 운영 훈령에 반영

외교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TF 활동

-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보고서 발표

제도개혁

- 화해치유재단 법인 허가 취소

국무조정실사드배치투명성확보TF

TF 활동

- 구체적인 활동 결과 없음 

제도개혁 

- 없음. 임시 배치라면서 사드 장비 가동과 부지 공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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