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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19.10.30

 

소비자·시민단체 실태조사 결과 5G 이용자 ‘4명 중 3명은 불만족’

5G 서비스 상용화 6개월 맞아 5G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대다수가 7만원 이상의 무제한 요금제 사용, 데이터 사용량은 50GB 미만

3명 중 1명은 “2-3만원대에 8-20GB 데이터 제공하는 저가요금제 필요”

통신불통에 대한 보상, 정보제공 강화하고 위약금 없는 서비스해지 허용해야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6개월을 맞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은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25일간) 진행한 ‘5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실태조사’ 보고서를 오늘(10/30)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은 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기부와 이동통신 3사에 △중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및 다양화, △불편사항에 대한 안내 강화, △소비자보상, △위약금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서비스는 LTE 대비 빠른 속도, AR·VR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기지국 부족, 통신불통 관련 소비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시민단체들이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용자 76.6%가 5G 이동통신 서비스에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불만족 이유는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협소하다(29.7%)였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95.3%가 7.5만원 이상의 요금제, 85.2%가 무제한 데이터 제공요금제를 사용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는 20~50GB에 불과해 이용자가 필요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G 요금제의 개선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2-3만원대 저가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32.6%). 3만원대 요금제를 신설한다는 가정하에 적절한 데이터 제공량을 묻는 질문에  4명 중 3명 (73.9%)은 8-20GB는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최저 요금제인 5.5만원 (8~9GB) 요금제와 그 다음 구간인 7.5만원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150GB 또는 무제한)의 차이가 엄청난 만큼 이용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중저가요금제 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불편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은 응답자는 37.4%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단순 설명만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정도로 불편할 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거란 응답도 36.8%나 되었습니다. 불편사항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채 가입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통신사의 정보제공 의무 소홀임에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통신사는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보상과 함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한정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인만큼 보다 정확한 5G 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를 위해 이통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5G 이동통신가입자 300만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통사들이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중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통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가 정보제공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고서]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고서] 인포그래픽 크게보기 [원문보기]

 



▣ 잠깐! 아직 끝이 아닙니다^^

  • 5G 서비스가 하루 종일 터지지 않아 LTE로만 쓰고 계신 분
  • 우리 동네에는 아예 기지국이 없어 5G 가입만 하고 못 쓰고 계신 분
  • 휴대폰 화면 상단의 서비스 표시등에 5G 보다 LTE가 더 자주 뜨는 분
  • 5G와 LTE망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꾸 폰이 먹통이 되어 아예 LTE 우선모드로 놓고 쓰시는 분
  • 5G 안 터져서 대리점이나 통신사에 항의했는데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듣고 분통터지시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 참여연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단체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분쟁조정을 통해 5G가 잘 터질 때까지 일시적인 요금감면 또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체 분쟁조정 신청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min@pspd.org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참여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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