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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20.04.07

21대 총선 후보자의 #주옥같은 #말씀들 by 참여연대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에 대한 후보자들의 발언과 태도를 조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주목한 이슈는 총 13개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고, 문제 발언과 행태를 보인 후보는 모두 63명(중복 제외)입니다.

 

  • 미래통합당 후보 32명
  • 더불어민주당 후보 20명
  • 무소속 후보 7명
  • 민생당 후보 3명
  • 더불어시민당 후보 1명

 

13개 주요 이슈 중, 가장 많은 이슈에서 문제 발언으로 중복 선정된 후보는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서울 동작구을)로, 보유세 강화 반대와 反노동권 주장, 핵무장 주장 등 총 6개 이슈에서 문제적 발언과 행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서울 종로구)는 국정원 개혁 반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찬성 등 4개 이슈에서 문제 발언 후보로 선정되었고,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는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 허용,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몰이해 등 4개 이슈, 미래통합당 이언주 후보(부산 남구을)는 종교인 과세 유예와 反노동권 주장 등 4개 이슈, 무소속 윤상현 후보(인천 동구미추홀구을)는 국정원 개혁 반대, 핵무장 주장 등 4개 이슈에서 문제적 발언으로 중복 선정되었습니다. 

 

 


 

13개 주요 이슈 중 3개 이상 문제 발언으로 중복 선정된 후보자 명단  

  • 나경원 (미래통합당 / 서울 동작구을) 
  • 황교안 (미래통합당 / 서울 종로구 출마)
  • 김진태 (미래통합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출마)
  • 이언주 (미래통합당 / 부산 남구을 출마)
  • 윤상현 (무소속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출마)
  • 김중로 (미래통합당 / 세종시갑 출마)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출마)
  • 정진석 (미래통합당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출마)

 

13개 주요 이슈 목록 

 

[재벌 대기업 특혜]

  • 직업병 입증 방해하는 ‘삼성 보호법’ 추진
  • 국민연금의 수탁자 의무 이행 폄훼
  •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추진

[조세정의 무력화]

  •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반대
  • 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

[反노동]

  • 임금 격차 감소⋅노동시간 단축 반대 등 反노동권 주장

[反인권]

  • 정보 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허용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
  •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몰이해

[국정원 개혁 반대] 

  •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 발목잡기

[反평화, 맹목적 한미동맹] 

  • 한반도 비핵화 원칙 깨는 핵무장 주장
  • 헌법에 명시된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 무시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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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해야 하는 만큼, 후보자들의 과거 발언과 행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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