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이슈리포트
  • 2010.11.11
  • 첨부 2


역대 9번의 특별검사제를 통해 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

 



1999년 이른바 ‘옷로비 특별검사’와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별검사’가 동시에 실시된 이래로 2010년 11월 현재까지 총 9번의 특별검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껏 실시된 특검제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로서,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맡길 필요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사에 착수케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한시적 특검제도에 따라 실시된 9번의 특검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극과 극의 평가가 갈라지기도 하지만,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 사건에 대해 국민적으로 형성된 의혹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거나 범죄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는 수사결과가 나와 이른바 ‘특검 무용론’이 부상하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역대 9번 실시된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운영내역을 정리한 뒤, 기존의 검찰 제도에 기대하기 어려웠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는지, 제도 자체의 한계와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을 드러낸 것인지를 점검하고, 이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취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사보고서가 향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수사처)와 같은 검찰 이외 상설적 특별수사기구 도입을 위한 논의에 생산적인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 보고서는 첨부된 한글 화일과 pdf 화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제목 날짜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2012.02.20
PSPD Issue Report 「Korea's Aid Transparency」소개   2011.11.29
이슈리포트「한국 원조의 투명성 평가와 정책제안」발간   2011.11.24
‘NLL 쟁점과 대안: 서해, 한반도 화약고에서 평화생태수역으로’(총 19쪽) (2)   2011.11.22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 대폭 후퇴 (1)   2011.10.05
「미국의 해양전략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발간 (1)   2011.09.29
[관료감시보고서⑬]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2011 발행 (3)   2011.09.19
[이슈리포트]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2011.09.09
[이슈리포트] 2000-2010 유권자 수난사   2011.06.01
[이슈리포트]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1)   2011.05.12
[이슈리포트] 한국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Ⅱ - 한국 가계, 빚의 수렁에 빠지다   2011.05.04
[이슈리포트] 최저임금 실태보고서 (1)   2011.04.27
[이슈리포트]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Ⅰ (2) (2)  2011.03.09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2011.02.24
[이슈리포트] 검찰권 오남용 보고서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8)   2011.02.08
[이슈리포트] 역대 9번의 특별검사제를 통해 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   2010.11.11
[이슈리포트] 2010 정기국회 참여연대 입법 의견서 발표 (12개 분야 39대 과제) (1) (3)  2010.10.31
[천안함 이슈리포트4] 연어급 잠수정 과연 실재하는가 (1)   2010.10.28
[천안함 이슈리포트3] 국방부 24대 말 바꾸기   2010.10.21
[이슈리포트] 3승 4패, 물불가리지 않는 검찰의 초라한 성적   2010.10.1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