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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11.09.09
  • 첨부 1

- 미국의 대테러 전장에 동원된 한국, 한반도는 군사적 일방주의 실험대로 전락
- 대테러조치들 국가통제권한 강화와 시민자유권 침해로 이어져
- 안보관련 기관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시급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은 오늘(9/8) 9.11 10년을 맞이하여 테러와의 전쟁이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이슈리포트「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발표하였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테러와의 전쟁의 주된 대상 중 하나였던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정책변화와 갈등, 그리고 대테러리즘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내에서 시도되었던 각종 대테러 조치들과 그것이 미친 부정적인 영향 등을 다루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부시 행정부 집권 기간 동안 한국군은 미국의 대테러 전장에 대규모로 동원되었고, 한반도 전체가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일방주의를 실험하는 시험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패권정책에 맞서 갈등을 빚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익숙하지 않았던 한국의 관료들이 대테러전쟁의 논리를 손쉽게 내면화했고, 안보 관료와 군, 그리고 보수적인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를 기득권 강화에 적절히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병으로 이어졌고, 외국인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나 사찰행위를 강화했으며,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반테러 입법조치를 통해 군과 정보기관이 치안문제에 개입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슈리포트는 테러방지라는 미명 하에 정부와 공안기구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유권을 제약하기 위한 시도들로 테러방지기본법, 테러자금조달금지를위한법률'(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G20정상회의경호안전을위한특별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정원법 개정 등을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의 적용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나 미국의 요청만으로 외국환 관리법을 통해 이란 제재에 동참할 수 있게 한 점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았다.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열렸던 G20 경우를 들었는데, 당시 정부는 테러예방을 이유로 집회나 시위를 자의적으로 금지하는 한시법을 발의하여 여당 주도의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해외 인권 개발 활동가들의 입국을 자의적으로 통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변화와 조치들에 맞서 지난 10년간 한국 시민사회운동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비롯해, 테러방지법 제정과 불법 도청/감청 저지운동, 이주노동자 추방/차별 반대운동, 아프간·이라크 파병반대운동, 남북민간교류 및 갈등예방운동, 미군허브기지 반대운동과 한미 SOFA개정 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테러 또는 전쟁 위협을 이유로 가해지는 통제, 차별, 억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전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테러방지제도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불법 도감청 등 정보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았고 거듭된 한국군 파병을 끝내 막지 못했으며, 공안기구의 권력남용과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보았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테러와의 전쟁’이 오랜 냉전의 유산과 결합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군사주의와 신냉전을 불러오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참여연대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어떤 군사적 수단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며, 남북간의 합의사항 이행과 9.19 공동성명 등 6자회담 합의이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한 한미연합군의 북한 주둔/점령 계획 등 국제법상 논란이 있는 공격적 군사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중요하지만, 정부가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나 테러에 대한 공포를 과장하여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요구를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안보’는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재정의되어야 하며, 국가비밀지정을 최소화하고, 안보 및 정보기관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권고사항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중단, 미국 요청 시 정부가 제재에 나설 수 있게 한 외국환관리법 독소소항 개정, 국내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 중단, 인터넷 공간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의 시민의 의사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보장, 각종 검열과 사찰 중단, 국내정치개입 위한 국정원법 개악 중단, 대테러전 동참을 위한 파병부대 철수, 이란 제재 관련 미국의 요청이 아닌 유엔안보리 결의안 수준으로 한정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슈리포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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