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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11.11.22
  • 첨부 2


[이슈리포트] ‘NLL 쟁점과 대안 : 서해, 한반도 화약고에서 평화생태수역으로’ 발간
- NLL 갈등의 배경과 연원, 쟁점 살펴보고, 평화적 해결방안 검토
- 분단체제 축소판 NLL의 평화적 해결 시급, 남북대화 적극 나서야
- 11/23 한반도 평화체제안 발표 통해 평화체제 전환 촉구할 예정


연평도 교전이 발생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래 육상에서의 첫 교전이었던 연평도 포격사건은 서해상의 평화가 한반도 평화를 가늠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이슈리포트] ‘NLL 쟁점과 대안: 서해, 한반도 화약고에서 평화생태수역으로’(총 19페이지) 발간을 통해 냉전의 산물이자 분단체제의 축소판인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쟁점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북 측의 포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북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NLL에 대한 평화적 해법마련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연평도 교전은 NLL문제 해결이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서해상의 무장갈등은 재연될 수밖에 없으며, 무고한 장병들의 희생과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도 언제든지 격랑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발생한 연평도 교전 이후 NLL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 노력은 사라지고, 첨예한 군사적 대결로만 치달았습니다.

 

참여연대는 NLL문제 해결이 한반도 주민에게 질곡이 되고 있는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중대한 시금석이라고 보고, 이슈리포트를 통해 NLL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과 연원, 쟁점들을 살펴보고, 기존에 모색되었던 평화적 해결방안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참여연대는 서해 NLL 문제해결에 관한 남북 간의 기존 합의와 논의들을 바탕으로 평화적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내일 시민의 주도와 참여를 강조하는 평화체제안으로써 <시민상상 한반도 평화체제>(가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안은 앞으로 시민사회 각계각층과의 토론을 통해 시민사회내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downdoad : 이슈리포트.hwp  보도자료원문.hwp


 

[이슈리포트] ‘NLL 쟁점과 대안: 서해, 한반도 화약고에서 평화생태수역으로’ (총 19p)

요약

 

- NLL은 정전협정 상 근거가 없으며, 영해 개념으로 주장할 사안도 아님.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계선도 정전협정상 근거가 없음. 남북 모두 12해리 영해 규정을 따르고 있는 가운데, 남한의 경우 서해 5도 수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영해의 경계를 선포한 적이 없고, 북측의 12해리 기준으로 서해 5도 일부는 북한 영해 안에 포함될 수 있어 수용하기 힘듦. 이 때문에 NLL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4차례나 발생했고, 최근 교전수칙이 간소화되고, 각종 첨단무기들이 서해 5도에 배치되면서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남측이 NLL을 실질적으로 관할해온 것은 사실이나, 북측 역시 줄곧 영해권을 주장하며 NLL을 인정하지 않았음. 남측 역시 NLL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획정된 선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왔음. 그 결과 90년대 초반부터 이명박 정부 출범 전까지 NLL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고 해법들이 제안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과 맞물려 2009년, 2010년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재연되었음.

 

-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한 연평도 포격 1년을 맞이한 지금, NLL 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음. 정부는 북한에 대한 보복억제전력 확보를 이유로 한 서해도서지역의 요새화, 무기집중배치 등을 중단하고, 대신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핫라인 설치 등 위기관리체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함.

- 또한 기존에 남북 간에 논의되고 합의된 바 있는 NLL의 평화적 해결방안들, 즉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비롯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서해평화생태공원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학술적 조사와 토론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무엇보다 한반도 냉전체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NLL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서해 5도 지역 주민들, 장병들의 안전과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물꼬를 트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과 적극적인 남북대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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