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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12.11.06
  • 첨부 3

 

참여연대, 대선후보별 검찰개혁 공약평가 보고서 발표

박근혜 - 검찰권한 분산에 소극적, 특별감찰관제 외 구체성 떨어져

문재인 - 검찰권한 분산 장치 마련, 법안 나와 있어 구체성 담보

안철수 - 검찰 ‘준사법기관화’ 일관성 돋보여, 장・단기 과제 분리해야

 

 

 

참여연대는 대선 후보별 검찰개혁 공약을 한눈에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대선정책 이슈리포트 ‘2012 대선 유권자를 위한 검찰개혁 공약 평가’에서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발표한 검찰 관련 공약을 정리하고, 유권자들에게 검찰개혁을 기준으로 후보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슈리포트는 “각 후보별로 상설특검제, 고위공직자비리(부패)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를 평가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종합하여 △검찰 권한 분산을 약속하고 있는가(개혁의 방향) △공약은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고 있는가(공약의 구체성)의 관점에서 비교・평가하였습니다. 

 

먼저 “검찰의 비대한 권한 분산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전제 하에, 후보자들이 공약에 검찰 분산 방안을 포함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 “박근혜 후보는 검찰 권한 분산과 관련하여 세 후보 중 가장 소극적”이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대체로 검찰권한 분산이라는 개혁방향에 부합하며, 공수처・중수부 폐지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검찰개혁안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두 번째 평가 기준으로 공약의 구체성을 제시한 것은 “검찰개혁은 새 정부 집권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구체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 “특별감찰관제의 내용은 구체적이나 그 자체로는 검찰개혁안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보완하고 있는 상설특검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 이후 구체적 검찰개혁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약의 구체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인적쇄신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공정한 기준 제시가 필요”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검찰의 준사법기관화를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검・경의 전면적 조직개편이 필수적이나 아직 세부안이 없으며, 장・단기 과제 및 공약 간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번 이슈리포트가 각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검찰 관련 공약들을 평가하기 위한 유용한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참조 : 주요 대선 후보별 검찰개혁 공약 비교표>

구분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검찰 권한

분산 방안

특수수사 기능분산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통령 친인척 감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기소권과 수사권 보유)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

(기소권과 수사권 보유)

대검 중수부 존폐

폐지 부정적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합의를 통한 검경 수사권 분점 추진

검경 수사권의 점진적 조정을 통해 경찰에 민생범죄 등 단계적으로 독자적 수사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대폭 축소

내사 포함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강화

검찰 위상 재조정

고위직(차관급) 축소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청 독립 외청화(준사법기관화)

기타

-

수사와 기소 결과에 대한 책임 인사

시민 참여 검찰 위원회 강화

기소배심제 도입

검사 등의 공권력 남용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보도자료

JW20121106_보도자료_대선후보 검찰개혁 공약평가 이슈리포트 발표.hwp

▣ [대선정책 이슈리포트] 2012 대선 유권자를 위한 검찰개혁 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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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찰관제와 공수처의 차이,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이슈리포트] 2012 대선 유권자를 위한 검찰개혁 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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