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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09.12.28
  • 첨부 2




○ 조사취지와 결과


기업인, 2005년 이후 매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기업인 특별사면, ‘특별’한 사면이 아닌 연례행사가 된 듯

 

 

지난 11월부터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는 12월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78명의 기업인 명단을 작성하여 청와대와 법무부에 건의서를 내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09년 연말 또는 2010년 신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실시할 특별사면에 이건희 전 회장과 삼성그룹의 임원 상당수를 비롯해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인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대통령 취임 후 지나칠만큼 법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광복절과 2009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실시하였다. 2008년 특별사면에서는 과거 대통령들처럼 상당수의 기업인들과 정치인,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또는 기득권층을 특별사면하였다. 그러나 정부출범 2년째에 실시한 2009년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기업인들과 정치인, 공직자를 특별사면 대상에서 모두 배제하였고, 이를 “계층간 위화감 조성” 배제와 “법질서 확립기조 유지”라고 자평하였다.

그러나 2009년 연말 또는 2010년 신년 특별사면에서는 또 다시 다수의 기업인들을 특별사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기업인에 대한 반복적인 특별사면은 기업인, 특히 대기업인들을 사회적 특권층으로 대우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법앞에 평등’이라는 사회적 기본 가치를 훼손시키면서 법질서에 대한 국민적 냉소감만 심화시켜왔다.

특히 기업인 특별사면 때마다 내세웠던 ‘경제활성화’ 또는 ‘경제기여’같은 명분은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러울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같은 형사사법절차에서 특별하게 대우해야 할 매우 예외적인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2009년 연말 또는 2010년 신년 특별사면에 기업인들이 특별히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실제 지난 수 년간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들을 특별사면 할 때 정부는 어떤 명분을 제시하였고, 또 이들을 특별사면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 스스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거의 매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형사사법절차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기업인에 대한 사면 남발은 더 극심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구체적 자료가 앞으로의 특별사면에서 기업인들을 포함시킬지 말지 논의하는데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이슈리포트 원문 다운로드 >> JWe2009122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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