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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2년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 40인'

도덕성 파탄, 정책실패, 불법 행위 등 고위공직자의 책임 기록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청화)는 이명박 정부의 정운찬 국무총리,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꼭 기억해야할 행정부 고위공직자 40명을 선정하고 그 기준 등을 밝히는 ‘이명박 정부 2년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 40’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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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원문 TSe2010022400_보도자료.hwp
* 이슈리포트 원문 Tse201002240a 이명박정부인물_이슈리포트.hwp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처럼 사람을 기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특히 정부의 고위공직 인물 기용은 정부의 신뢰나 정책의 성패와 연관되고, 국민들의 삶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인물로 본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이라는 취지와 제하에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동안 고위공직에 기용되었던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위공직에 기용되었던 많은 인물들 중 도덕성, 정책실패 책임, 권한남용, 불법행위 책임, 거짓말과 부적절한 발언 등을 기준으로 국민이 꼭 기억해야 할 40인의 명단과 관련된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1.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 선정 대상

 

모든 공직자의 도덕성과 정책실패, 잘잘못을 기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서는 행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로 그 대상을 한정 했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차관과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국정원장을 비롯한 대통령직속 및 총리소속기관,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같은 부처 소속기관 중 차관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경우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지만, 전 정부에서 임명했더라도 주로 이명박 정부에서 공직을 수행한 고위 공직자는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2.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 선정 기준

 

1) 도덕성 및 공직 임용 전 불법행위

 

이명박 정부의 인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인사청문회 등의 과정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공직후보자를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임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하려면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탈세는 선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공직자 중 임명과정이나 이후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의혹, 탈세, 논문표절, 쌀직불금 부당수령 등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불법행위가 드러나 임명자체가 부적절했던 고위공직자들을 선정했습니다. 양파총리라는 오명을 쓰고 임명된 정운찬 국무총리, 쌀직불금 사태를 가져온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단 임명되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한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2) 정책실패

 

과거 정권의 정책실패는 단지 정권의 정책실패로만 기록될 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거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오거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실패는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국산쇠고기수입협상을 잘못한 책임이 있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무리한 고환율정책과 부자감세에 책임이 있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책실패에 책임이 있는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과 엄청난 환경재앙과 예산낭비를 가져올 4대강 사업 추진하고 있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런 사유로 선정되었습니다.

 

3) 권한남용/불법행위

 

과거 정권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는 정권 차원의 권한남용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는 데 경찰과 국정원, 검찰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력기관의 권한남용에 책임이 있는 최고책임자를 기록하기 위해 그 책임자들을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로 선정했습니다.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인 시민단체 행사에 개입했다 고발당한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촛불시위 진압과정의 경찰 폭력의 책임자인 어청수 전 경찰청장,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휘 감독한 임채진 검찰총장, 산하기관장을 부당하게 해임한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이 사유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직무유기의 경우에도 포함시켰는데 이영희 전 노동부장관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4) 부적절한 언행

 

이번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각종 거짓말과 실언․말실수․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역시 기록하여야 할 사안으로 국회에서 기자에게 폭언을 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천정배 의원에게 폭언을 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거짓브리핑으로 물의를 빚은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이런 사유로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에 선정되었습니다.

 

3.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 근본적 쇄신 필요

 

이명박 정부 2년의 인사는 최악의 인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고위공직자 인사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 도덕성 문제, 불법행위 드러난 인물 기용하지 말아야

 

도덕적 하자나 공직 임명전 탈세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 인물은 고위공직 후보 대상에 포함하거나, 공직에 임명해선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을 두고 ‘강부자, 고소영’ 인사라는 지적과 비판이 일어나는 핵심적인 이유는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등 법을 위반했거나 도덕성의 의혹이 있는 인물들을 기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김성이 보건복지부 전장관, 박미석 전 사회정책수석은 물론 현직인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의 고위공직자는 물론 그 후보군에 포함되었다가 낙마한 사례들까지 포함하면 이 정부의 인사정책은 도덕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매번의 인사마다 거듭된 논란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취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성 기준에 대한 주관적 안일함과 오만함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엄격한 잣대로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지거나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현명한 인사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책 실패나 직권남용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책이 입안되고 작동하기까지에는 수많은 행위자, 관계자들의 형성되기 때문에 개인의 정책실패의 책임을 가리는 것은 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는 세세한 실무적인 책임을 떠나 해당 소관업무에 관한 포괄적 책임을 갖는 것이 타당합니다. 책임이 있고,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도 이를 전가하거나 감싸며 방치하게 되면 이는 반드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책임정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묻는 인사정책이 확립되어야 하며, 정책 실패나 직권남용 등에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는 개각 시 우선 교체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경질된 인사 재기용하는 회전문 인사 중단해야

 

마지막으로 도덕적 사유나 정책실패, 권한남용 등의 이유로 경질된 인물은 다시 기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리포트 작업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처럼 경질된 인물들이 곧바로 다른 공직에 기용된다는 것입니다. 정책실패 책임에 대한 비판여론에 밀려 사퇴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경쟁력위원장으로 선임되고 현재는 청와대 경제특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쌀 직불금 수령문제로 위장전입 등 도덕성 논란이 일어 사퇴한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연구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류우익 전 청와대 실장도 주중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처럼 책임을 물어 경질하거나 사퇴한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자 인사원칙의 근본인 신상필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꼭 기억해야할 행정부 고위 공직자 목록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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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원문 TSe2010022400_보도자료.hwp
* 이슈리포트 원문 Tse201002240a 이명박정부인물_이슈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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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훌륭한 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못 선택되고 현재 잘못하고 있는 관료들에 대해서 그 때 그때 짚어 낸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일찍 국민에 대한 피해 크기를 줄이고 막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전혀 듣지 않는 이명박정권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따지고 들어야 하겠지요. 여기에 올라있는 자들은 무언가 조금은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조심하겠지요. 기록으로 계속하여 남겨 갔으면 합니다. 참여연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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