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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12.12.13
  • 첨부 2

 

「참여연대 2012 대선정책 이슈리포트⑭」

『18대 대선 주요 후보의 반부패ㆍ정부 투명성 정책공약 평가』
보고서 발표

박근혜, 특별감찰관제ㆍ측근비리대책 외에는 원론적 수준

문재인, 공수처 신설 등 반부패 정책 종합적으로 제시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12/13) 『18대 대선 주요 후보의 반부패ㆍ정부 투명성 정책공약 평가』 대선정책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공약이 특별감찰관제와 대통령 측근비리 근절대책 외에는 전반적으로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공약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반부패ㆍ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후보의 반부패 공약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 방지법’ 제정을 통한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실세 등의 비리행위 방지와 특별감찰관 신설, 특별감찰관제와 연계된 상설특검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통령 친인척 등 권력형 비리 대책에 집중된 공약으로 부정청탁 및 알선 방지․공직 제한 정책 등은 강도가 높으나, 다른 반부패 관련 법ㆍ제도들과 함께 검토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부정청탁금지법안, 기존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의 ‘대통령의 인사권 분산과 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과 기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원론적 선언 수준에 그치거나 구체적 실행계획과 방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 밖에도 참여연대는 박 후보의 관련 정책공약에 독립적 반부패전담기구와 관련한 공약이 없고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기록물관리 및 국가비밀관리 정책 등도 빠져 있어 반부패ㆍ정부 투명성 관련 제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정리된 공약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의 반부패 정책은 독립적 반부패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부활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반부패․사정기구 재편을 핵심으로 5대 중대 부패․비리 행위 근절,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법제화,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강화, 기록물 관리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 국민소송제 도입, 행정절차 공개 및 정책실명제 법제화 등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반부패 조직 및 사정기구 개혁과 관련하여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통합, 공수처 설치’를 약속한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참여연대는 긍정적이나,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인사개혁,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정책공약에 대해서는 정백 방향과 기조가 긍정적이며, 박근혜 후보에 비해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하지만, 대통령 측근 비리에 집중된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확대, 기록물 관리 강화, 국민소송제 도입, 행정절차 공개, 정책실명제 법제화 등 각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제안해온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18대 대선 반부패 정부투명성 정책공약 평가' 보고서 발표 

[대선정책 이슈리포트] 18대 대선 주요 후보의 반부패ㆍ정부 투명성 정책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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