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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13.10.16
  • 첨부 3

‘사법시험’ 체제와 다른 긍정적 특징 확인되고 있어 

긍정적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제 운영 개선 필요성도 지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 도입 5년 점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 2009년~2013년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교 및 학부 전공의 다양성 현황 ▲ 2009년~2013년 경제적 또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로스쿨 입학 현황, ▲ 2009년~2012년 로스쿨 장학금 지급 현황, ▲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유지시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변화 예측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사법시험 체제와 다른 긍정적 특징이 확인되었는데, 이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제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 중 매년 5명이상 로스쿨 입학생을 배출한 대학은 모두 13개교로, 이는 사법시험 체제와 비교했을 때 2.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2002년~2011년 동안 매년 5명 이상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비수도권 대학교는 4곳인데 반해, 2009년~2013년동안 매년 5명 이상의 로스쿨 입학생을 배출한 비수도권 대학교는 13개교입니다. 



로스쿨 입학생들의 학부전공의 다양성도 사법시험 합격생에 비해 다양해졌습니다. 2009년~2013년 동안 로스쿨 입학생의 53.7%가 비법학사인데, 이는 2004년~2008년간 사법시험 합격자중 비법학전공자의 비율 23.6%의 2배 이상을 넘어섭니다. 같은 기간 로스쿨에 입학한 비법학사 중에서도 이·공학이나 의약학, 예체능 계열 출신자는 전체 입학생중 18%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의 변호사 자격 취득 기회도 일부분 확보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를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462명, 장애인 83명 등이 특별전형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로스쿨간 최대 1,000만원까지 차이나고 사립대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이 2,000만원대입니다. 그러나 전체 로스쿨이 재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는 장학금 혜택도 큰 편입니다. 2012년 기준 23개 로스쿨의 경우 전액장학생 수혜자 비율은 재학 중인 학생 대비 35.4%인데, 이는 전액 또는 일부 장학금을 받는 이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재학생 중의 1/3이 전액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경제력이 취약한 학생들도 로스쿨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확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사실상 1,500명으로 미리 정해진 현재의 정원제 시험이 유지된다면, 변호사시험 응시생 대비 합격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교육과정에 파행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제1회 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생 대비 합격률이 75.0%인데 반해 제10회 시험이 치러지는 2021년에는 응시생 대비 합격률이 26.4%의 수준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순수자격시험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정원제 시험방식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학업과정이 시험과목 공부에 더 집중하게 되어 로스쿨 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조사결과 입학생의 학부전공, 출신지역, 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경의 다양성 등의 관점에서 로스쿨 제도가 과거 사법시험-사법연수원체제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이 같은 긍정적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로스쿨 제도의 운영과정과 현황을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이 보고서를 전달해 국정감사와 이후 의정활동에 참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JW20131015_보도자료_로스쿨 도입 5년 점검보고서 발표(최종).hwp

▣ 별첨자료 

JW20131014_이슈리포트_로스쿨 도입 5년 점검보고서(최종).hwp

JW20131014_이슈리포트_로스쿨 도입 5년 점검보고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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