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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13.10.23
  • 첨부 2

 

<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용 실태 보고서 2013 > 발표

2012년 6월~2013년 5월(1년간) 퇴직공직자 취업확인사례 분석
246건 중 25건(10.2%)이 취업제한업체ㆍ단체로의 취업 의심,
52%인 128건이 부처연관업체ㆍ단체로의 취업 의심돼


오늘(10/23)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3 >를 발표했습니다.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1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288건 중, 부처 업무특성상 해당 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워 판단할 수 없는 감사원ㆍ국가정보원ㆍ대검찰청ㆍ법무부 등의 퇴직자 42건을 제외한 246건에 대해, 퇴직 후 취업한 업체와 업무연관성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조사대상의 52%인 128건이 부처 업무 관련 업체 및 단체에 취업한 사례로 의심되며 그 중 25건(전체 조사대상 246명 대비 10.2%, 부처 연관 취업 공직자 수 대비 19.5% : 아래 <표> 참고)은 퇴직 전 부서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 취업제한 대상인 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로 의심되었습니다. 공직윤리위원회의 해당 취업확인은 공직자윤리법을 어겨가며 온정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 여전히 허점이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① 공직자윤리법이 이해충돌의 범위를 해석하기 위한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근무부서 등으로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이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막지 못하며,  ②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여전히 온정적이고 소극적인 판단한 것 등을 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업무연관성의 판단범위를 부서에서 부처 등으로 넓혀야 하고, 업무연관성의 기준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국회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습니다(청원안 바로보기). 

 

한편,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의 정보공개 내용과 참여연대의 판단을 시민들과 연구자들이 다양한 분류로 볼 수 있도록 관련 엑셀파일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06년 7월부터 해마다 ‘이해충돌의 회피’ 라는 법 취지에 맞게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정기 조사해 보고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 이후에도 관련 제도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추가적인 제도의 보완을 요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2013 발표.hwp 
[이슈리포트 원문]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2013.pdf 

<> 공직자윤리워 취업가능 통보자 중 취업제한 대상업체 취업 의심 사례
       (위반 의심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의 각 호 규정을 이르는 것임)

번호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

퇴직일

취업예정일

참여연대의 직무연관성 판단이유

위반 의심 규정

취업예정업체 / 직위

경찰청 (2)

01

강원지방경찰청 횡성경찰서장 / 강원지방경찰청 원주경찰서장 / 경기지방경찰청 제1/ 경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 경기지방경찰청 평택경찰서장 / 경기지방경찰청

2011-02-28

2012-08-01

경비업법에 따라 업체 허가, 경비업체와 경비지도사 지도·감독, 경비원 교육, 특수경비업 보안지도·점검 등 관리 등 경찰청장과 각 지방경찰청장이 그 권한을 가짐. 특히 경찰청은 최근 에스원, KT텔레캅과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업무협약 체결하는 등 직무 연관성 매우 높음.

6

7

()에스원

경기본부
고문

02

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장 / 경찰청 정부대전청사 경비대장 / 경찰청 대전동부경찰서장 / 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경무과장 / 경찰청 대전중부경찰서장

2012-12-31

2013-07-01

경비업법에 따라 업체 허가, 경비업체와 경비지도사 지도·감독, 경비원 교육, 특수경비업 보안지도·점검 등 관리 등 경찰청장과 각 지방경찰청장이 그 권한을 가지며,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 배치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 특히 경찰청은 최근 에스원, KT텔레캅과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업무협약 체결하는 등 직무 연관성 매우 높음.

2

6

7

()에스원

충청본부

상근고문

국민권익위원회 (1)

03

국민권익위원회 도로수자원민원과 / 교통도로민원과 /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민원조사기획과

2012-12-31

2013-04

(위원회심사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2월 현대건설 등 17개 건설사가 4대강 입찰과정에서 담한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중 8개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음.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15월 현대건설을 상대로 한 임야 및 도로 관련 민원을 접수했으나, 적절히 처리되지 못해 결국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 연관성 매우 높음.

8

현대건설()

사원

국방부 (11)

04

육군 지형정보단 공간정보처장 / 국방시설본부 건설사업1과 사업계획장교 / 국방시설본부 건설사업1과 시공관리장교 /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건설사업1과장

2012-05-31

2012-07-01

20128, 전면전 발생 시 대통령과 정부각료, 군 수뇌부의 전시지휘를 위한 수도방위사령부 인근 EMP방호시설(벙커)의 설계도면과 기본계획 유출사건이 있었음. 이 사업 추진 당시 국방부시설본부가 도급금액의 제한을 두는특정계약으로 시공사 선정방식을 변경, 코오롱건설과 한신공영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음.

3

5

한신공영

부장

05

육군본부 군참부시설처 시설계획과 전투지원시설계획장교 / 육군본부 전발단군구조발전처 공병부대 구조장교 / 3군지사 행정지원처 군수과장 /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 대외협력팀

2012-07-31

2012-08-01

20135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1,263억원 규모의 용산주한미군기지이전(YRP) 기지차량정비시설 및 다운타운지역 지원시설 건설공사을 수주했으며, 위례신도시 군인아파트 건설사업, 국방대학원 이전사업 등에 컨소시엄 등의 방식으로 참여중임. 미군기지이전사업단 직무와 연관성 매우 높음.

5

6

8

현대산업개발부장

06

육군보병학교 근무지원단 시설대장 / 육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 시설계획장교 / 육군3군사 공병참모부 국유재산과장

2011-12-31

2012-10-01

201211월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위례지구911사업(기무부대이전)’에 대표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해 3위를 해 수주에 실패한 바 있음. 전력투자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협력하는 육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의 직무와 연관성 높음.

3

5

STX건설()

상무보

07

국군화생방방어사령부 참모장 / 국군화생방방어사령부 화학방어연구소장 / 국군화생방방어사령부 연구관

2011-03-31

2012-06-01

고기능성 원사와 원단 제조업체로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패션머티리얼은 군사용 복합 소재 및 스마트 군복개발 등에 참여한 업체로 국방부 업무와 연관성이 높음.

3

5

코오롱패션머티리얼()

비상근 고문

08

육군방공학교 교수부장 / 육군1방공여단장 / 육군방공학교장

2012-12-30

2013-01

LIG넥스원은 정밀타격무기체계를 비롯하여 감시정찰무기체계 등 육해공 전 무기체계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LIG그룹 계열 방산업체로 육군방공 관련 직무와 관련이 밀접함.

3

5

LIG넥스원()

전문위원(고문)

09

합참지휘통신참모부 기술평가과장 / 해군군수사령부 정보통신전대장 / 해군중앙전산소장 / 해군정보화기획실기반체계처장

2012-12-31

2013-01

LIG넥스원은 정밀타격무기체계를 비롯하여 감시정찰무기체계 등 육해공 전 무기체계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LIG그룹 계열 방산업체로 해군정보화 관련 직무와 연관성 높음.

3

5

LIG넥스원()

연구위원

10

육군본부 감찰감실 전투지원검열관 / 국방시설본부 감사실장 / 국방시설본부 건설사업1과 통신설계장교 / 국방시설본부 직업보도교육

2012-06-30

2013-01-03

20128, 전면전 발생 시 대통령과 정부각료, 군 수뇌부의 전시지휘를 위한 수도방위사령부 인근 EMP방호시설(벙커)의 설계도면과 기본계획 유출사건이 있었음. 이 사업 추진 당시 국방부시설본부가 도급금액의 제한을 두는특정계약으로 시공사 선정방식을 변경, 코오롱건설과 한신공영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음.

3

5

한신공영()

부장

11

국방대학교 안보과정교육생 / 613기무부대 부대장 / 기무사령부 방산지원실장 / 209기무부대 부대장 / 101기무부대 부대장

2012-12-31

2013-02-01

삼성탈레스가 통신전자와 레이더 등 군 첨단장비개발 방위산업체로 기무사령부 방산지원실장 직무와 연관성 높음.

3

8

삼성탈레스() 고문

12

해군5전단 인수함평가대장 /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인수함평가대장 / 해군교육사 근무지원전대장

2012-12-31

2013-02

대우조선해양은 우리 해군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을 수주 건조하는 등 방위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음. 인수함평가대장 직무와 연관성이 매우 밀접함.

3

5

대우조선해양() 부장

13

국방부 공군제5전술 공수비행단장 / 국방부 공군전투발전단 부단장 / 국방부 합참군사정보부 정보계획처장 / 국방부 공군교육사령부 참모장

2012-07-31

2013-04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체계 종합업체로 T-50고등훈련기, KT-1기본훈련기, KUH-수리온헬기 등 공군전력증강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 합동참모본부의 정보계획에 따라 연구생산계획에 영향을 받으며, 공군교육사령부는 공군의 비행훈련 등 군사교육훈련사항을 관장해 직무 연관성 매우 높음.

8

한국항공우주산업()

상무보

14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 / 육군항공학교 교장 /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

2013-05-31

2013-06-01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 체계 종합업체로 T-50고등훈련기, KT-1기본훈련기, KUH-수리온 헬기 등 공군전력증강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육군항공작전사령부의 직무와 연관성이 매우 높음.

3

8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무

국세청 (2)

15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 교육파견(미국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 대전지방국세청장

2012-06-30

2013-03

(위원회심사후)

롯데제과는 롯데그룹의 시장지배적제과업체이며, 본사와 영등포공장 외에도 대전 등에 공장이 있어 대전지방국세청장 직무와 연관성이 매우 높음.

4

롯데제과() 사외이사

16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 교육파견(미국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 대전지방국세청장

2012-06-30

2013-03

(위원회심사후)

CJ CGV는 종합미디어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CJ그룹의 계얼사로 전국 각지에 멀티플렉스를 두고 영업 중임. 대전지방국세청장 직무와 연관성이 매우 높음.

4

롯데제과() 사외이사

국토교통부 (1)

17

건설교통부 부산국토관리청 진주국도건설사무소 건설지원과장 /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부산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장 / 국토해양부 마산해양사무소장 / 국토해양부 마산해양항만청 총무과장 / 국토해양부 부산국토관리청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관리과장

2011-12-31

2012-07-01

대림산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를 수주한 바 있음.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건설공사 용역의 계약·관리 등을 맡는 부산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장 직무와 연관성 높음.

3

5

대림산업()

공사현장
부장

소방방재청 (1)

18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 소방방재청 차장 / 소방방재청장

2013-03-18

2013-05-01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화재예방 소화시설 안전점검, 방재컨설팅, 조사 연구 계몽활동, 회원사들과의 협정에 따른 보험업무 관련된 업무 등은 소방 방재 전반을 다루는 소방방재청 직무와 매우 밀접함. 소방방재청장은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 및 계몽 업무에 대해 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 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6

8

()한국화재보험협회

비상근고문

조달청 (2)

19

조달청 정책홍보본부 혁신인사팀 / 조달청 운영지원과장 / 조달청 구매사업국 장비구매과장 /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장 / 경남지방조달청장 / 조달청 구매사업국 우수제품과장

2012-08-02

2012-09

(위원회심사후)

비츠로테크는 전기차단기, 전기개폐기 등 전력기기 제조업체로 나로호 발사체 엔진 추진 계통 개발에 참여했으며, 해마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되고 있음(20134, 비츠로테크의 배전반류가 성능 인증 및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

8

()비츠로테크 경영고문

20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 홍보관리관 /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계결산심사관 /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조달청장 / *저축은행 중앙회 회장 역임중

2012-05-08

2012-08-29

20127월 조달청과 서울보증보험이 하자이행보증금 일괄납부 업무협약을 맺고, 조달업체의 보증수수료 경감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등 직무 연관성이 높음.

3

8

서울보증보험() 사외이사

특허청 (1)

21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2011-10-12

2012-03-23

동남합성은 계면활성제 관련 각종 특허 보유 등 화학 관련 개발업체로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업무와 연관성 매우 높음.

2

()동남합성

사외이사

한국방송광고공사 (1)

22

사장

2011-07-13

2012-02-28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지상파를 비롯해 케이블TV 방송매체들에 광고를 분배하는 미디어랩으로 케이블TV협회 회원업체들에 대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5

8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한국수력원자력() (2)

23

사장

2012-05-18

2012-11-01

건화는 KEPIC(전력산업기술기) 인증을 받아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하는 원전구조물 설계용역의 직접 수주가 가능함. 직무 연관성이 매우 높음.

2

5

()건화 고문

한국자산관리공사 (1)

24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장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2011-08-26

2012-03-30

자산관리공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계 구조조정 및 유동성 지원 위해 선박펀드를 조성해 2011년 말까지 7개 해운사로부터 선박33척을 매입하며 총 4,666억원의 기금을 투입함. 해당업체들로부터 투입된 기금을 회수해야할 자산관리공사 직무와 연관성이 매우 높음.

1

3

쌍용해운()

비상임
사외이사

환경부 (1)

25

수질보전국 수생태보전과장 /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정책과장 / 상하수도정책관실 수도정책과장 / 금강유역환경청장 / 국방대학교 / 원주지방환경청장

2012-05-11

2012-07-09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 규제 사항 등을 관장하는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직무와 연관성 높음.

6

8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부회장


[보도자료 원문]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2013 발표.hwp
[이슈리포트 원문]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20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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