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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14.01.14
  • 첨부 3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오늘(1/14) 46개 한국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2012년 10월 25일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2차 심의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받은 권고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 보고서를 발행했다. 또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권고사항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13개 정부 부처에 해당 시민사회 제언을 전달하며 2차 UPR 권고에 대한 각 부처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차 UPR 심의에서 국가보안법 악용 방지,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성적지향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경비병력의 과도한 무력사용 금지, 체벌금지를 포함한 아동인권, 미(비)혼 부모에 대한 차별 금지, 빈곤층의 건강권과 주거권 해결 등 총 70개의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인권권고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해당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유엔 인권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권고별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현실적이고 기한을 명시한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인권규범인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요구한 바와 같이 UPR 권고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7년에 진행될 예정인 3차 UPR 심사 때까지 한국 정부의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란?

2008년부터 시행된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유엔회원국들의 국제인권 규약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인권을 증진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한 마련된 새로운 유엔 인권 메커니즘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실태 및 개선과정을 정기적으로(4.5년에 한 번씩) 심의하고 평가하여 전반적인 인권 개선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1차 UPR 심사는 2008년에 시작되어 2011년에 종료되었으며, 2차 UPR 심사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 5월 7일에 1차 심사를 받았고, 2012년 10월 25일에 2차 심사를 받았다.


*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5개) / 공익법센터 어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국제민주연대 / 국제아동인권센터 / 군인권센터 / 난민인권센터 / 동성애자인권연대 /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 문화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뿌리의집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무지개행동) (20개) / 성적 소수 문화 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 세이브더칠드런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언니네트워크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31개단체) / 유엔인권정책센터 /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 입양인권가족모임 민들레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의 모임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42개)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나눔회 / 한국 성적소수자 문화 인권센터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단체)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양대LGBT인권위원회 / 휴먼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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