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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11.11.24
  • 첨부 2

이슈리포트「한국 원조의 투명성 평가와 정책제안」발간 


- 부산원조총회와 DAC 동료검토를 계기로 한국 원조의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촉구
- 국제사회의 투명성 제고 노력 소개, 한국의 원조전략 등 5개 항목별 투명성 평가 실시
- '공개 위한 공개' 아닌 자발적, 질적 정보공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등
5가지 정책제안 담아

 

오늘(11/24)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The 4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 이하 부산원조총회) 즈음하여 한국의 원조 투명성을 평가한 이슈리포트「한국 원조의 투명성 평가와 정책제안」을 발간하였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참여연대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평가한 네 번째 보고서이다.

참여연대는 부산원조총회에서 다뤄질 주요의제 중 하나인 ‘원조 투명성과 책무성’에 주목하였다.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하고 원조선진국들은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투명성 논의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부산원조총회 뿐만 아니라 2012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에 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 동료검토(Peer Review)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원조정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슈리포트는 원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정책방향을 소개하였다. 2008년 ‘원조 효과성을 위한 원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아크라행동의제 채택, 국제 투명성 이니셔티브(IATI) 발족과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등 원조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에 국제시민사회, 국제기구들도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이슈리포트는 영국의 국제개발청(DFID), 프랑스의 개발청(AFD), 그리고 캐나다 국제개발청(CIDA)과 같은 원조선진국 기관들이 정보공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가 하면, 양질의 정보를 공개하려는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는 원조 투명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엑세스인포유럽(Access-Info)의 투명성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한국의 원조 투명성을 다섯 항목(조직구조, 주요 원조전략, 원조예산, 사업시행절차, 부패방지)으로 나눠서 평가하였다. 정보의 공개여부를 살펴보고, 공개된 정보는 정보의 접근성, 적절성, 적시성, 정확성, 비교가능성 등을 평가하였다. 각 항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공개된 정보의 질이 떨어지거나 불충분하고, 비공개되고 있는 정보가 많아 한국 원조의 투명성은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의 원조정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국 정부는 원조 전략 및 정책 수립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양질의 정보를 공개해 정부 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한국 정부는 원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IATI(국제 투명성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고, 원조 정보의 접근성과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보가 통합되어 있는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정부는 ‘공개를 위한 공개’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원조예산이나 통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 있는 정보와 함께 이에 대한 질적 평가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넷째, 한국 정부는 원조사업 시행의 모든 단계별(사업 발굴단계에서 종료단계까지)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 정부는 원조사업에 있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부산원조총회를 계기로 원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원조 투명성에 관한 정책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 별첨 : 이슈리포트「한국 원조의 투명성 평가와 정책제안」(총 32 쪽)

<목 차>

1. 서론: 왜 원조 투명성인가

2.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

3.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 국별 정책 사례

4. 한국 원조 투명성에 대한 평가

5. 정책제언

6.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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