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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12.03.29
  • 첨부 2

핵 없는 세상 실현을 촉구하는

「2012 핵군축보고서」발간

 

- 2010~11년 유엔 총회 핵군축 관련 결의안에 대한 주요 12개국 표결 내용 분석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일부 전향적 변화 불구, 미국 포함 대부분의 핵보유국가들 핵군축에 부정적인 태도 확인
- 핵무기 사용위협 배제, 전면적 핵군축, 핵발전 중시 정책 폐기 등 정책제언 담아

 


오늘 (3월 29일) 참여연대는 핵 없는 세상 실현을 촉구하는 「2012 핵군축보고서」(총 53 쪽)를 발간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하는 「2012 핵군축보고서」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유엔 총회에서 논의되었던 핵군축․비확산 관련 결의안에 대한 핵보유 국가들과 한국 등 12개 국가들의 표결 내용과 경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제사회의 핵군축, 비확산 관련 쟁점들을 소개하면서, 특히 핵안보를 강조하는 한편으로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핵발전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핵정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주요 국가들의 표결 분석의 결과, 일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보유국들이 핵군축 결의안들에 낮은 찬성률을 보여 국제사회 핵군축 요구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핵군축 결의안에 찬성하는 등 다소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핵무기 사용위협 배제, 비핵국가에 대한 안전보장, 이스라엘의 핵무기 포기, NPT 가입 촉구 등의 적극적인 핵군축 조치에는 여전히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핵군축·비확산 결의안들에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찬성률을 보이고, 구체적인 핵군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부분 기권하는 등 국제사회의 핵군축 요구를 외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핵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폐기해야 할 대상이며, 우리 자신과 인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핵위험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핵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최근 전략핵무기의 대폭 감축을 검토하는 등 일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핵무기 사용위협을 폐기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핵무기금지협약(NWC) 체결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비준 및 발효 그리고 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체결 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핵억지력에 의존하거나 북한의 선핵폐기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핵보유 국가들의 전면적인 핵군축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핵발전소 신규 건설과 수명연장, 그리고 해외 수출 촉진 등 전세계적인 탈핵 움직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핵발전 중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참여연대 핵군축보고서의 목차 및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핵 없는 세상 실현을 촉구하는 「2012 핵군축 보고서」목차 및 요약

 

목차
I. 2012 핵군축보고서 발간 취지
II. 12개 국가의 유엔 핵군축․비확산 관련 결의안 표결 현황 및 평가
   1. 핵군축 및 비확산
   2. 핵군축 및 비확산 관련 국제협약
   3. 비핵지대
   4. 방사성 물질 통제
   5. 12개국의 핵군축 및 비확산 결의안 표결 성향
III.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 평가
IV. 한국 이명박 정부의 핵정책 평가
V. 결론 및 제언


요약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탈핵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모든 핵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진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임.

 

●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핵 없는 세상을 촉구하기 위해 2009년과 2010년에 이어「2012 핵군축보고서」를 발간함. 이 보고서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유엔 총회에서 다루었던 핵군축․비확산 관련 결의안에 대한 핵보유 국가들과 한국 등 12개 국가들의 표결 내용과 경향을 분석하였음. 아울러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핵군축, 비확산 관련 쟁점들을 소개하면서, 특히 핵안보를 강조하는 한편으로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핵발전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핵정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    참여연대 「2012 핵군축보고서」는 2010년과 2011년 유엔총회에 상정된 핵군축 및 비확산 관련 결의안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표결 분석의 결과, 일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보유국들이 핵군축 결의안들에 낮은 찬성률을 보여 국제사회 핵군축 요구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일부 핵군축 결의안에 찬성하는 등 다소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적극적인 핵군축 조치에는 여전히 한계를 보임. 핵무기 사용위협 배제, 비핵국가에 대한 안전보장, 이스라엘의 핵무기 포기, NPT 가입 촉구 등의 적극적인 핵군축 조치에는 여전히 반대를 고수함.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이는 이스라엘은 핵군축과 비확산의 의무 모두를 회피하고 있어 핵군축·비확산 체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반면, 국제사회 핵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는 북한과 이란은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핵군축·비확산 결의안들에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찬성률(한국 50%, 일본 65%)을 보이고, 구체적인 핵군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부분 기권하는 등 국제사회의 핵군축 요구를 외면하고 있음. 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어, 적극적인 핵군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핵 없는 세상’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비전 제시에도 핵 없는 안전한 세계로 가는 국제사회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함. 핵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폐기해야 할 대상이며, 우리 자신과 인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핵위험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핵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그런 점에서 핵안보를 강조하며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했던 미국과 한국의 핵정책은 많은 모순과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전략핵무기의 대폭 감축을 검토하는 등 일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감축을 넘어 핵무기 사용위협을 폐기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핵무기금지협약(NWC) 체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비준과 발효, 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체결 등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함. 또한 다른 지역 비핵국가 창설을 지지하는 동시에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이 지역 핵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핵물질의 추가 생산으로 이어질 핵발전의 지속, 확대에 대해 제동을 거는 국제적 논의에 착수해야 함. 그것이 핵테러 위협 예방도 핵안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함.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접근이 아닌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사회 비확산과 핵군축에 기여할 것임.

 

●    한국 정부 역시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야 함. 북한의 선핵폐기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핵보유 국가들의 전면적인 핵군축 의무를 요구해야 함. 또한 핵발전소 신규 건설과 수명연장, 그리고 해외 수출 촉진 등 전세계적인 탈핵 움직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핵발전 중시 정책을 전환해야 함.

 

●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핵’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핵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 핵문제의 심각성과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나아가 핵 위험이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각국 정부의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아울러 핵 없는 세계로 가는 긴 여정에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과 정책으로 임하는지 지속적인 외교감시 활동을 수행할 것임을 밝히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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