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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12.07.13
  • 첨부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1 : 광역자치단체』

 

- 2007년 대비 2011년 정규직 비중은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증가

-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심각,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 50%, 기간제 29.5%

- 무기계약 전환은 정체, 기간제와 파견/용역은 오히려 증가추세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은 반쪽짜리 대책임이 확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7/11) 이슈리포트『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1 : 광역자치단체』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비정규직이 증가추세에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심각한 임금 차별이 확인되었으며, 무기계약 전환만을 고려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의 한계와 의지 부족이 드러난 것”이라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교부받은 2007년~2012년 고용형태별 고용 및 근로조건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증가율, 무기계약 전환 규모, 임금 및 상여금 등을 비교, 평가한 것이다.

 

분석결과, 2012년 3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비정규직(기간제, 무기계약, 파견/용역)은 10,664명으로 전체 고용(103,749명)의 1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 고용규모와 비중을 살펴볼 경우, 정규직 89.7%(93,085명), 무기계약 4.8%(4,963명), 기간제 4.3%(4,512명), 파견/용역 1.1%(1,189명)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 중에서는 무기계약이 46.5%(4,963명), 기간제 42.3%(4,512명), 파견/용역 11.1%(1,189명)로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파견/용역)이 1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2011년 고용형태별 비중(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대비 정규직의 비중은 2.1%p 감소한 반면, 무기계약은 0.2%p, 기간제는 1.2%p, 파견/용역은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2011년 양적 증감률을 살펴볼 경우에도 정규직은 4.6%, 무기계약은 11.7%, 기간제는 36.1%, 파견/용역은 무려 86.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비정규직 감소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사용은 줄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 중에서도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비정규직 고용규모와 비중(2012.03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 고용 중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제주(21.2%), 그 다음으로는 전북(20.3%), 경기( 17.2%), 강원(17.1%), 경남(16.2%) 등이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충남(7.1%)으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2011년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무기계약 비중>이 증가한 상위 3개의 지역은 제주(4%p), 경남(1.8%p), 경북(1.6%p)으로 나타났고, 무기계약 비중이 감소한 하위 3개의 지역으로는, 부산(-1.7%p), 대구(-1.2%p), 대전(-1.1%p)로 나타났다. 

<기간제 비중>이 증가한 상위 3개의 지역은 울산이 8.3%p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부산(5%p), 광주(2.3%p)로 나타났고 기간제의 비중이 감소한 하위 3개의 지역은 전남(-8.6%p), 제주(-6.3%p), 경북(-2.4%p)로 나타났다.

<파견/용역 비중>이 증가한 상위 3개의 지역은 경남(3.8%p), 제주(1.8%p), 대구(1.7%p), 비중이 감소한 하위 3개의 지역은 전남(-0.6%p), 광주(-0.3%p), 전북(-0.1%p)로 나타났다.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 규모를 살펴 볼 경우, 2007년 834명으로, 2008년 199명, 2009년 411명, 2010년 349명, 2011년 324명, 2012년(3월까지) 301명으로 2007년~2012년까지 16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총 2,418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전환규모가 큰 상위 3개 지역은 전북(837명), 제주(561명), 경남(324명)으로 나타난 반면, 전환규모가 작은 하위 3개 지역은 울산(0), 대전(5명), 인천(5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비중은 정체되고, 무기계약 전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의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단축하고, 직접고용 업무를 파견/용역 등과 같은 간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우려가 자치단체에서도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정규직(공무원)은 396만원, 무기계약은 198만원, 기간제는 116만원으로 정규직 월평균임금 대비 무기계약은 50%, 기간제는 2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무기계약은 고용보장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근로조건에서 큰 변화가 없어 ‘중규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조사 결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매우 큰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기간제의 월 평균임금(116만원)은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160만원, 통계청의 2012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보다 44만원이 적은 72.5% 수준으로 지차단체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매우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조사결과,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 월 평균임금의 수준이 낮은 3개의 지역은 경기(정규직의 24.7%), 경북(27.3%), 제주(33.2%)로 나타났고, 정규직 대비 기간제의 월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3개의 지역은 경북(정규직의 18.7%), 대전(23.9%), 경기(24.2%)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2011년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증가액과 증가율을 보면, 정규직은 39만원, 11.6% 증가, 무기계약은 30만원, 18.2%, 기간제 8만6천원, 8.8%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 무기계약의 월 평균임금 증가율을 살펴보면, 경남이 66%(75만원)로 가장 큰 인상률을 보인 반면, 전남이 6.1%(9만원)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기간제의 경우, 월 평균임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42.9%(40만원) 인상되었고, 증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지난 5년간 임금증가율이 0%(126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고용규모와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고, 임금 역시 고용형태별로 큰 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개선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관리체계 정비와 매년 비정규직 사용규모와 근로조건 공시 ▶총액인건비 제도의 개선 ▶무기계약 전환 대상 선정기준 완화, 비정규직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파견/용역의 직영화, 근로조건 개선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1 : 광역자치단체」이슈리포트 요약문

 

● 고용노동부 발표(2011. 11)에 따르면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10,490개소) 비정규직은 총 34만명으로 2006년 대비 28,970명(비율 20.1% → 20.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비정규직의 증가는 근로빈곤층과 사회양극화의 원인으로, 우리사회가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관행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절실히 요구됨.

 

● 참여연대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부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증가율, 무기계약 전환 규모, 임금 및 상여금 등을 비교, 평가함

 

● 2012년 3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비정규직은 10,664명으로 전체 고용(103,749명)의 10.3%를 차지함.

- 비정규직은 무기계약, 기간제, 파견/용역을 합친 것으로 전체고용에서 치지하는 고용형태별비정규직 비중으로, 무기계약은 4,963명, 4.8%, 기간제는 4,512명, 4.3%, 간접고용(파견/용역)은 1,189명, 1.1%로 나타남. 

- 비정규직을 고용형태별로 분류할 경우, 무기계약 4,963명(46.5%), 기간제 4,512명(42.3%), 파견/용역 1,189명(11.1%)로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파견/용역)이 11.1%를 차지함. 

 

● 2007년~ 2011년까지 고용형태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정규직(공무원)의 비중은 2.1%p 감소한 반면, 무기계약은 0.2%p, 기간제는 1.2%p, 파견/용역은 0.8%p 증가함. 

 

● 정규직(공무원)은 2007년 90.0% → 2011년 87.9%로 2.1%p 감소, 무기계약은 2007년 4.5% → 2011년 4.7%로 0.2%p 증가, 기간제는 2007년 4.4% → 2011년 5.6%로 1.2%p, 파견/용역은 2007년 1.1% → 1.9%로 0.8%p 증가함. 

 

● 2007년~ 2011년 사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고용은 7,119명, 7.2% 증가하였고,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공무원)이 4,092명, 4.6%, 무기계약이 519명, 11.7%, 기간제가 1,569명, 36.1%, 파견/용역이 939명, 86.2%가 증가함.

 

● 광역자치단체별 비정규직(무기계약, 기간제, 용역/파견) 고용규모와 비중(2012.03 기준)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제주로 전체 고용 중 21.2%가 비정규직임. 전북(20.3%), 경기( 17.2%), 강원(17.1%), 경남(16.2%)이 높은 비정규직 비중을 보임.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충남으로 전체 고용 중 비정규직 비중은 7.1%임.

-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비정규직 비중은 10.3%임. 평균보다 높은 비정규직 비중을 보인 지역은 10곳으로 제주(21.2%), 전북(20.3%), 경기(17.2%), 강원(17.1%), 경남(16.2%), 전남(15.7%), 대전(14.2%), 충북(13.8%), 광주(12%), 울산(11.9%)임.

- 2007년~2011년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무기계약 비중을 살펴볼 경우, 비중이 증가한 상위 3개의 지역은 제주, 경남, 경북임. 제주가 2007년 14.3% → 2011년 18.3%로 4%p 증가했고, 경남이 2.5% → 4.3%로 1.8%p, 경북이 4.5% → 6.1%로 1.6%p 증가함. 반면 전체 고용 중 무기계약 비중이 감소한 하위 3개의 지역으로는, 부산이 2007년 9.6% → 2011년 7.9%로 1.7%p, 대구가 10.9% → 9.7%로 1.2%p, 대전이 6.7% → 5.6%로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07년 대비 2011년 무기계약의 증가율을 보면 경남이 95%(76명 증가)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경북 57.6.%(125명 증가), 제주 23.1%(111명 증가) 순으로 나타남. 반면 서울이 2007년 대비해서 12.6%(100명 감소)감소했고, 울산 8.9.%(11명 감소), 대전 8.6%(20명 감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2011년 기간제 비중이 증가한 상위 3개의 지역은 울산, 부산, 광주로 나타남. 울산이 2007년 5.9% → 2011년 14.2%로 8.3%p, 부산은 3.6% → 8.6%로 5%p, 광주가 1.4% → 3.7%로 2.3%p 증가함. 반면 전체 고용에서 기간제의 비중이 감소한 하위 3개의 지역은 전남, 제주, 경북으로 전남이 2007년 20.0% → 2011년 11.4%로 8.6%p, 제주가 8.2% → 1.9%로 6.3%p, 경북이 10.8% → 8.4%로 2.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07년에 대비해 기간제 증감율을 살펴보면 광주가 204.5%(90명 증가) 울산 175.2%(275명), 부산 173.9%(454명) 증가함. 반면, 기간제의 고용규모가 감소한 지역으로는 제주가 2007년 대비 78.2%(215명 감소)감소했고, 전남 45.7%(223명 감소), 경북 10.5%(55명 감소)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2011년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파견/용역 비중을 살펴보면, 상위 3개의 지역으로는 경남 2007년 9.7% → 2011년 13.5%로 3.8%p, 제주 0.2% → 2.0%로 1.8%p, 대구 3.4% → 5.1%로 1.7%p 증가했고, 하위 3개의 지역으로는 전남이 2007년 3.1% → 2.5 %로 0.6%p, 광주가 5.2% → 4.9 %로 0.3%p, 전북이 2.5% → 2.4로 0.1%p 감소함. 2007년에 대비해 파견/용역 증감률을 살펴볼 경우에는 제주가 828.6%(58명 증가)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강원 266.7%(16명), 울산 177.3%(39명) 등으로 나타난 반면, 유일하게 감소한 지역은 전남으로 22.4%(17명 감소) 감소했고, 전북은 변화가 없음. 

 

●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 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무기계약 전환 규모는 834명, 2008년 199명, 2009년 411명, 2010년 349명, 2011년 324명, 2012년(3월까지) 301명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2,418명이 전환됨. 

- 2007년~2012년까지 광역자치단체별 무기계약 전환 규모를 살펴볼 경우, 전환 규모가 가장 큰 상위 3개 지역은 전북, 제주, 경남임. 전북이 837명, 제주가 561명, 경남이 324명 전환했음. 하위 3개 지역은 울산, 대전, 인천으로 6년간 울산에서는 단 한명도 전환되지 않았고, 대전과 인천에서 각각 5명 전환됨.

-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비중은 정체되고, 무기계약 전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의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단축하고, 직접고용 업무를 파견/용역 등과 같은 간접 고용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자치단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함.

 

●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정규직(공무원)은 396만원, 무기계약은 198만원, 기간제는 116만원으로 정규직 월평균임금 대비 무기계약은 50%, 기간제는 29.5% 수준임

- 공공부문의 기간제의 월평균 임금(116만원)은 통계청 “2012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월평균임금(143만원)의 81.1%수준, 기간제 월 평균임금(160만원)의 72.5%수준

- 광역자치단체별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 월 평균임금의 수준을 살펴보면, 정규직에 대비해 무기계약의 임금수준이 높은 상위 3개의 지역으로는 서울이 정규직(372만원)의 86.5%(322만원), 인천이 정규직(461만원)의 64%(295만원), 울산이 정규직(404만원)의 58.4%(236만원)로 나타남.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 월 평균임금의 수준이 낮은 하위 3개의 지역은 경기, 경북, 제주임. 경기가 정규직(459만원)의 24.7%(113만원), 경북 정규직(478만원)의 27.3%(130만원), 제주 정규직(440만원)의 33.2%(146만원)로 나타났음. 

- 기간제의 월 평균임금을 정규직 월 평균임금과 비교해 보면, 정규직 대비 기간제 월 평균임금이 높은 3개 지역은 광주가 정규직(352만원)의 35.8%(126만원), 서울이 정규직(372만원)의 33.9%(126만원), 전남이 정규직(353만원)의 31.3%(110만원)로 나타남. 정규직 대비 기간제의 월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3개의 지역으로는 경북, 대전, 경기로 나타남. 경북이 정규직(478만원)의 18.7%(89만원)로 가장 낮고, 대전이 정규직(370만원)의 23.9%(88만원), 경기가 정규직(459만원)의 24.2%(111만원) 수준임. 

 

● 2007년 대비 2011년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증가액과 증가율을 보면, 정규직은 39만원, 11.6% 증가, 무기계약은 30만원, 18.2%, 기간제 8만6천원, 8.8% 인상됨.

- 무기계약의 월 평균임금 증가율을 광역단체별로 보면 경남이 2007년 대비 66%(75만원) 증가해서 2011년 월 평균임금 188만원, 전북이 51%(55만원), 163만원, 경기와 강원이 각각 28.7%(34만원), 27.1%(30만원) 증가해 2011년 월 평균임금이 각각 151만원, 141만원으로 나타남.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전남(9만원, 6.1%)으로 2011년 162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 기간제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제주 42.9%(40만원), 울산 41.1%(42만원), 강원 32.2%(25만원)로 나타난 반면 증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지난 5년간 임금증가율이 0%(126만원)임.

 

● 상여금 지급 여부를 보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은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기간제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은 서울,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등 5개의 지역임. 

 

● 공공부문은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의 사용관행을 선도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는 만큼 광역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급히 개선해야 함 

- 첫째, 비정규직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매년 비정규직 사용규모와 근로조건을 공시해야 함

- 둘째, 총액인건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셋째, 무기계약 전환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함

- 넷째, 파견/용역의 직영화로 간접고용 규모를 줄이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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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2017.11.20
[이슈리포트]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2017.11.03
[이슈리포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2017.10.18
[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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