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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자료
  • 2011.05.06
  • 첨부 2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ㆍ4대강 사업 등 주요 선거쟁점과 관련해 유권자들이 해당 정책과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여야 각 정당 및 후보들이 이같은 입장과 의견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시민들의 활동에 대해 선관위와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ㆍ기소했으며, 법원은 일부 사건에 대해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지난 2011년 2월 18일,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의 김형두(재판장), 염경호, 박승혜 판사는, 일부유죄(벌금 200만원)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이유에서 ‘시민단체의 정책 주장과 활동이 선거쟁점이라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명시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하며, 검찰이 기소한 14개 항목 중 후보자와 정당을 언급한 7개 항목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이른바 선거쟁점 찬반활동’에 대한 선관위와 검찰의 포괄적 규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일부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2010 지방선거 선거법 관련 주요 판결 중 살펴 볼 사건

피고인

적용 주요법조항

1(사건번호, 재판부, 선고결과)

2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공직선거법
9011/2931, 107. 2542


2010고합1468
서울중앙지법 형사27(김형두 재판장, 염경호박승혜 판사)

2011.02.18
벌금 200만원
(일부 유죄)


2011.04.21.
항소심
첫 공판



최승국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집행위원장

공직선거법
2542항 등



2010고합1514
서울중앙지법 형사21(이원범 재판장, 배상원류희상 판사)

2011.04.15.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공직선거법
90, 931, 107조 등

2010고합486수원지법 형사11
(유상재 재판장, 오지원정선균 판사)

2011.02.18
벌금 80만원



2011.04.13
첫 기일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
우명근 활동가

공직선거법
901, 931, 1033, 1051, 107조 등

2010고합149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정성태 재판장, 안복열이현주 판사)

2010.12.22.
무죄



2011.02.23
무죄



박승준
개인 활동가 (4대강 반대1인 시위)

공직선거법
90


2010고합58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오준근 재판장, 심재광김유진 판사)

2010.12.10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항소기각




선관위의 선거쟁점 관련 단체 찬·반 활동 금지에 따른 고발은
배옥병, 장동빈, 안명균·우명근’ 3건임.


배옥병 위원장의 사건을 비롯해 살펴볼 5가지 사건 중 4건은 선거기간 전후로 유권자가 정책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들이다. 선관위ㆍ검찰ㆍ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드러내는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의 본질적 의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입은 풀고 돈은 막는다’는 현행 선거법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26번째 [광장에 나온 판결]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의 활동에 선거법 위반 사건 주요 판결들에서 나타난 쟁점들을 일부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분석ㆍ평가하고, 선관위의 고발ㆍ검찰의 기소 등에서 드러난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자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박경신 고려대 교수(형법),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으로부터 비평문을 받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JWe201105060a_광장에나온판결_26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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