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발간자료

이슈리포트 : 특정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실태조사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정책자료 : 인사, 예산, 국감 등 제출처가 분명한 각종 의견서, 제안서, 정책보고서 통칭합니다
자료집/홍보물 : 제본된 책자 형태로 발간되는 백서류와 홍보문서를 말합니다
웹이미지 : 웹에 사용된 카드뉴스 등을 말합니다
토론회자료집 : 각종 토론회, 좌담회 자료집입니다 (연대사업 포함)



  • 정책자료
  • 2011.10.16
  • 첨부 2
참여연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 추천기준 의견서 제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중 전원합의체 판결 대폭 늘고 의견 다양해져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 다수와 다른 반대ㆍ별개의견 다양하게 제시해

20111016_신임 대법관 후보 추천기준에 대한 의견.PNG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2011년 10월 16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신임 대법관 후보 추천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8일(월)에 11월 20일 퇴임하는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갖는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배경과 내용으로 신임 대법관 후보 추천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2005.09.25 ~ 2011.09.24) 중 전원합의체 판결 95건을 분석해 관여 대법관별 다수의견 제시 비율을 함께 담았다. 또한 이 가운데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는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이 제시한 의견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기본권(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경제민주화와 소비자 권리, 노동권 보호, 환경(권) 보호’ 등의 기준에 비추어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주요 판결 19건의 핵심적 판시사항과 다수ㆍ반대ㆍ별개의견을 간략히 정리하고, 각 판결에 대한 약평도 함께 담았다.

참여연대는 대법관 선임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뒤에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어떤 인물을 대법원장에게 적임자로 추천하는지, 대법원장은 어떤 인물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필 것이다. 만약 앞서 말한 선임 기준에 어긋나는 인물을 자문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제시하거나 대법원장에 제청할 경우에는 부적격자의 대법관 임명 반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래 표는 참여연대가 제출한 ‘신임 대법관 후임 추천기준에 대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아울러 지난 6월 28일 개최한 [바람직한 대법관ㆍ헌법재판관 구성기준과 인선절차] 토론회 자료집(링크 클릭)과 지난해 7월 15일 김영란 대법과 퇴임에 즈음해 개최한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대법관] 토론회 자료집(링크 클릭)도 함께 첨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 자료들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제목 날짜
[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2019.02.19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2018.12.21
[좌담회] 삼바 분식회계로 드러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 문제 진단 좌담회 2018.12.20
참여연대 홍보물 since 20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