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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9.10.24

 

비례대표 공천제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비례대표 공천제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비례대표 공천제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5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선거학회, 국회의원 권미혁·남인순·이정미·이철희

주관: 참여연대

 

현재의 비례대표 공천은 깜깜이 공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공천헌금과 자천 등 비례대표 후보공천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인식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직능과 부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비례대표의 취지에 맞는 공천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공천 제도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변화시킬 대안을 해외사례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부 - 해외사례]

사회 조성대 (한국선거학회)

발제

  •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 - 덴마크와 스웨덴 사례(장선화, 한국외대)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당 민주화 - 독일 사례 (김한나, 서울대)
  • 일본 비례대표제도와 중복 입후보의 정치적 효과(고선규, 와세다대)

토론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 서현수 (서울대학교)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부 - 한국사례]

사회   정강자 (참여연대)

발제   한국 비례 공천 사례와 개선방안 (서복경, 서강대)

토론   박철한 (정의정책연구소) 김영준 (녹색당) 장하나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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