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토론회자료집
  • 2019.02.19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 개최

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 통신·소비자단체 전문가, 과기부 참석

3월 5G 서비스 세계최초 상용화 앞두고 보편요금제 도입, 데이터 차별 시정,

알뜰폰 지원대책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모색

일시 장소 : 2019년 2월 19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토론회 취지

 

- 다가오는 3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5G 서비스가 상용화될 전망임. ‘초고속, 초지연, 초연결’의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편익도 증가하는 반면 신규요금제 출시, 데이터 사용량 폭증으로 가계통신비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무선전화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2015년 10월 4GB를 돌파한 이후 불과 3년만인 2018년 12월 8GB를 돌파했고,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데이터사용량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가올 5G 시대를 대비하여 향후 통신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편요금제 도입, 데이터 차별 시정, 알뜰폰 지원 대책, 이용약관심의위원회 개선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첨부자료1 : 토론회 개요

- 제목 :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 일시장소 : 2019년 2월 19일(화)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인사말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사회 :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팀 팀장

- 발제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토론1.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토론2. 한현배 한국공익통신협동조합 발기인대표

- 토론3.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 토론4. 남    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 토론5.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제목 날짜
[토론회] 2019년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   2019.03.28
[토론회]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   2019.03.21
[집담회]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2019.03.13
[라운드테이블]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2019.03.05
[토론회]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02.20
[토론회]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2019.02.19
[토론회]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한다   2019.02.19
[토론회]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2019.01.28
[토론회] 국회 개혁 방안 토론회 - 국회 특권 폐지와 혁신을 위한 대안   2019.01.18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2019.01.16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2018.12.21
[좌담회] 삼바 분식회계로 드러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 문제 진단 좌담회   2018.12.20
[토론회]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   2018.12.06
[토론회] 고시원 화재참사 한 달, 비주택 주거실태와 과제를 말하다   2018.12.04
[토론회] 포퓰리즘 시대의 민주주의: 정치의 실패인가, 전환인가?   2018.11.30
[토론회]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 사회정책의 평가와 대안   2018.11.30
[토론회] 주거복지로드맵 1년,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2018.11.29
[시민평화포럼][정책포럼] 2018 한반도 평화운동 평가와 과제   2018.11.26
[토론회] 11/16(금)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토론회   2018.11.16
[토론회] 11/12(월) 소비자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2018.11.12
참여연대 홍보물 since 20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