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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16.04.07
  • 첨부 2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4 - 정치.사법.반부패 등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새누리당·국민의당, 검찰·선거제도·국정원 개혁·수사기관의 국민사찰 방지에 대한 공약 보이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약속해


1. 취지와 목적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20대 총선 공약 가운데 △정치, △사법, △반부패 및 공직윤리, △국정원 개혁,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인권 분야 공약을 평가함. 
평가는 공약의 방향성, 구체성, 실효성 등을 종합하여 ○, ×, △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평가 이유를 서술함. 
 
2. 총평
정치개혁 공약은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 국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살펴봄.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정, 정책과 도덕성 검증 분리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등을 내세웠는데 정치개혁 의제 가운데 매우 협소한 부분만 공약화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임. 선거제도 개혁, 참정권 확대 공약도 전무함.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18세로 조정 등 일부 긍정적인 공약이 있지만 정치자금 공개 대상을 ‘고액 당비’로 협소하게 두어 자금의 투명성 측면은 미흡함.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국회의 권한 강화 방안, 민주적 국회운영에 대한 공약이 없음. ▶국민의당은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일부만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특히 정치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공약이 전혀 없고, 국회 역할 강화하는 공약이 없어 문제임. ▶정의당은 정치개혁 의제를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유권자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제를 제시한 것은 매우 긍정적하며 시행령 통제권 감독권을 강화한 것도 바람직함.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사법개혁 공약으로는 ▶새누리당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 군사법제도 개혁 관련 공약이 전혀 없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재의 검찰과 법원 등이 보여주는 상황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어 보임.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편법파견 원칙적 금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대법관 구성 다양화, 노동법원 도입 등 검찰 및 법원개혁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이나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이어지지 않음.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법원, 군사법제도를 개혁하려는 공약이 한 가지도 없음.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음. ▶정의당 상설특검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법관자격을 확대하는 등 사법개혁의 의지가 분명해 보임. 

 

부정부패를 줄이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약으로 ▶새누리당은 ‘인사 부정청탁자 정보공개라는 공약 제시에 그치고 있음.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수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 설치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에 대한 고려도 없음.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및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공약은 긍정적이나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또한 구체적 내용 없이 공직윤리 강화라는 공약을 제시해 정치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국민의당은 아무런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시각과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정의당은 이해관계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상설특검 도입 및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독하는데 있어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국정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 당의 공약을 비교 살펴본 결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과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아무런 공약도 제시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국정원에 대한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및 국내보안정보수집권한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회예산 특례폐지 등 감독기능 강화 등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여 국정원 개혁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반면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국민감시를 허용하는 테러방지법은 폐지되어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폐지보다는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국민의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약이 없으며,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수준에서 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정의당은 국정원의 수사권 및 국내보안정보수집권한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예산통제 등 국정원 개혁과 테러방지법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국정원 권한남용을 막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인권 공약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사찰 방지, 권력비판 표현의 자유 보장,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을 살펴봄. ▶새누리당은 인권분야에 대한 정책이 거의 없음. 인권 현실에 대한 진단과 이에 근거한 인권정책이 없는 것은 오랫동안 수권 정당이었던 공당으로서 심각한 문제로 보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 현실 진단이 정확하고 이에 근거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두 정당 공히, 수사기관의 불법사찰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음. 또한, 권력비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심의기준 개선을 제시하고 있고, 권력비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폐지도 약속함.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집회금지구역 폐지 또는 축소 등의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공약이 보이지 않음.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무단 수집을 막기 위한 공약도 없음.
 
▣ 별첨.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4 - 정치·사법·반부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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