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발간자료

이슈리포트 : 특정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실태조사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정책자료 : 인사, 예산, 국감 등 제출처가 분명한 각종 의견서, 제안서, 정책보고서 통칭합니다
자료집/홍보물 : 제본된 책자 형태로 발간되는 백서류와 홍보문서를 말합니다
웹이미지 : 웹에 사용된 카드뉴스 등을 말합니다
토론회자료집 : 각종 토론회, 좌담회 자료집입니다 (연대사업 포함)



  • 토론회자료집
  • 2017.12.20

20171220_쪽방주민토론회

<2017.12.20. 쪽방주민 토론회에 참석한 동자동사랑방 주민들>

 

지난 11월 29일 “수요자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표방하며 관계부처 합동 ‘주거복지 로드맵’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도시 최빈곤 거처인 쪽방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물론 쪽방 등에 해당하는 ‘비(非)주택 거주자’ 지원 방안이 포함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원수준(전세임대)을 소폭 상향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주거복지재단에 대한 지원 및 역할 강화” 등 전달체계 지원이 과잉 강조되면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대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안이한 진단과 달리 쪽방 주민의 삶은 매일이 위기입니다. 서울 전역의 쪽방이 개발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어, 개발에 의한 쪽방 철거는 예고된 미래입니다. 건물주들의 수익 전략 변화로 쪽방은 카페로, 식당으로, 외국손님을 위한 숙박시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자체의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은 이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문제의식은 옳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주민의 입장에서 주거복지정책은 구상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은 옳으나 알맹이가 없는 빠진 주거복지로드맵은 쪽방주민들의 목소리로 다시 쓰여야 합니다. 이에, 경험이 길어낸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쪽방의 문제들을 고발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개요

  • 제목: <쪽방주민 토론회>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 일시 장소: 2017.12.20.(수) 오후 2시~5시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주최: 2017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순서

    • 사회: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인사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조두선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이사)

    • 발제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문제점 / 김호태(동자동사랑방 대표/주민)

    • 발제2: 상업화에 따른 주거지 해체의 문제점 / 차재설(쪽방 주민)

    • 발제3: 주거환경과 복지지원의 문제점 / 김정호(쪽방 주민)

    • 토론1: 기재일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

    • 토론2: 배완복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과장)

토론회_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국회특수활동비 공개,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다스비자금 검찰고발.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제목 날짜
[행사] 제4회 등록금캠프 개최   2017.12.22
[토론회]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2017.12.20
[의견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단말기 가격 거품 문제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입장   2017.12.15
[토론회]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출판 기념회 및 사학정상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2017.12.14
[의견서] 검찰에 다스 비자금 고발에 대한 보충 의견서 제출   2017.12.13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① 수사권 이관   2017.12.12
[정책자료]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공수처 설치   2017.12.11
[홍보물] 2017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초청장   2017.12.01
[자료집]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7   2017.12.01
[정책포럼] 트럼프 방한 이후 한반도 정세전망과 향후 대응과제   2017.11.30
[토론회자료집] 상가임대차분쟁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위한 국회 토론회   2017.11.30
[카드뉴스]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 자유한국당의 몹쓸드립 모음   2017.11.29
[토론회]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2017.11.28
[의견서]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7.11.27
[토론회] 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   2017.11.22
참여연대 홍보물 since 20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