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발간자료

이슈리포트 : 특정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실태조사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정책자료 : 인사, 예산, 국감 등 제출처가 분명한 각종 의견서, 제안서, 정책보고서 통칭합니다
자료집/홍보물 : 제본된 책자 형태로 발간되는 백서류와 홍보문서를 말합니다
웹이미지 : 웹에 사용된 카드뉴스 등을 말합니다
토론회자료집 : 각종 토론회, 좌담회 자료집입니다 (연대사업 포함)



  • 웹이미지
  • 2018.01.16

관련 보도자료 보기

2018. 1. 16.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2017. 11. 27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찰청에 집회시위보장을 위한 이행방안 의견서 제출

 

 

#1.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었고

 

#5. 청와대 외곽담장 100미터 이내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도 하는데

 

#6. 그동안 참여연대가 수차례 문제제기 했지만.......

 

2013년 9월 26일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

2016년 6월 9일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제청신청 제기

2016년 11월 18일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국회에 입법청원

 

#7. 집시법11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ㅠ_ㅠ

 

#8.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9. 그래서, 1월 1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 10.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왜 선거제도 바꿔야 할까요?

평생 40번은 해야 할 국회의원 선거, 지금 만족하십니까? 2020년에 열받지 않으려면, 지금 바꿔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제목 날짜
[국회 토론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2018.01.17
[카드뉴스]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018.01.16
[이슈리포트]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2018.01.09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③ 국정원을 통제하자   2017.12.27
[자료집]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2017.12.27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② 정보·보안 기획조정권 이관해야   2017.12.27
[좌담회] "주거복지 로드맵은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평가 좌담회   2017.12.27
[행사자료집] 제4회 등록금캠프 개최   2017.12.22
[토론회]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2017.12.20
[의견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단말기 가격 거품 문제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입장   2017.12.15
[토론회]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출판 기념회 및 사학정상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2017.12.14
[의견서] 검찰에 다스 비자금 고발에 대한 보충 의견서 제출   2017.12.13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① 수사권 이관   2017.12.12
[정책자료]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공수처 설치   2017.12.11
[홍보물] 2017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초청장   2017.12.01
참여연대 홍보물 since 20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