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토론회자료집
  • 2018.11.29

 

주거복지로드맵 1년 평가 토론회 개최

‘주거복지로드맵 1년,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eMne_ce7phOohaD5Gp93kVcROoPfj7hJVjt3L03A

1. 취지와 목적

  • 작년 11월 29일, 정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하기 위해  공적임대주택, 취약계층 주거복지, 청년·신혼부부 주택, 후분양제 등 분양정책, 임대등록제도과 세입자 보호대책 분야 등의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 그 후 1년동안 공공임대주택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맞춤형 주거지원을 실시한 반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은 다주택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지난달 뒤늦게 내놓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로드맵이 빠지는 등 공과 과가 공존합니다.

  • 이에 주거·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안호영, 임종성, 윤관석 국회의원은 주거복지로드맵 1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에 앞서 오후1시, 국회 앞, 주거·시민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입자 보호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를 민생법안 중 최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1. 개요

  • 제목 : 주거복지로드맵 1년,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 일시 장소 : 2018. 11. 29. 목 14:00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영진, 안호영, 임종성, 윤관석 의원

  • 주관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프로그램

좌장   최창우 대표(집걱정없는 세상)

발제

문재인 정부의 주택임대차 정책 평가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주거복지로드맵의 진전과 한계
           최은영 소장 / 한국도시연구소

토론

김석기 과장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정종대 센터장 / 서울시 주거정책개발센터
           최지희 위원장 / 민달팽이유니온
           진남영 원장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윤애숙 조직국장 / 빈곤사회연대
          고석동 운영위원 / 전국세입자협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제목 날짜
[행사자료집]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2019.01.10
[정책자료]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2018.12.31
[보도자료]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 관련 이슈리포트 발표   2018.12.27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2018.12.21
[좌담회] 삼바 분식회계로 드러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 문제 진단 좌담회   2018.12.20
[UN진정서] 유엔특보에 마포 아현동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긴급호소문 제출   2018.12.11
[소책자] 2018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8.12.07
[카드뉴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논란, 뭐가 문제냐고요?   2018.12.06
[이슈리포트] 지방의회 무기명투표 개선 제안하는 이슈리포트 발행   2018.12.06
[토론회]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   2018.12.06
[토론회] 고시원 화재참사 한 달, 비주택 주거실태와 과제를 말하다   2018.12.04
[토론회] 포퓰리즘 시대의 민주주의: 정치의 실패인가, 전환인가?   2018.11.30
[토론회]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 사회정책의 평가와 대안   2018.11.30
[토론회] 주거복지로드맵 1년,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2018.11.29
[의견서] 국회 예결특위에 국회 산하 단체 보조금 예산 삭감 요청 의견서 전달   2018.11.27
참여연대 홍보물 since 20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