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발간자료

이슈리포트 : 특정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실태조사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정책자료 : 인사, 예산, 국감 등 제출처가 분명한 각종 의견서, 제안서, 정책보고서 통칭합니다
자료집/홍보물 : 제본된 책자 형태로 발간되는 백서류와 홍보문서를 말합니다
웹이미지 : 웹에 사용된 카드뉴스 등을 말합니다
토론회자료집 : 각종 토론회, 좌담회 자료집입니다 (연대사업 포함)



  • 자료집/홍보물
  • 2019.02.01
  • 첨부 4

20190201_선거제도 바꾸면 정치도 확 바뀝니다
2018. 2.1. 귀향길 시민들에게 나눠드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 설 전단지

 

선거제도 바꾸면 정치도 확 바뀝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 특권 폐지 / 공천 개혁

 

20대 총선 결과

버려진 표 (死票) 50%

살아남은 표 48%

 

문제는 선거제도!

 

1. 선거 때마다 사표死票 1천만 표

• 현행 '1등 뽑기' 승자독식 선거 제도에서는

 

투표의 절반이 버려지는 표, 사표死票가 됩니다.

2. 민의 왜곡하는 '1등 뽑기' 선거제도

• 현행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에서는 거대 정당은 정당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소수 정당은 정당 지지도만큼 의석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3. 다양한 목소리 대변하는 국민 닮은 국회로

• 국민의 30%가 2030 청년세대, 청년 국회의원은?

• 국민의 절반이 여성, 여성 국회의원은?

• 국민의 5%가 장애를 갖고 사는데 장애인 국회의원은?

• 노동자,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다양한 목소리 누가 대표하나요?

 

역대 총선 유권자 총 투표수와 사표수

18대 총 17,212,690 표 / 사표 47.1%

19대 총 21,792,851 표 / 사표 46.4%

20대 총 24,360,756 표 / 사표 50.3%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 지키십시오

 

2018년 12월 15일, 원내 5개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리당략을 앞세운 안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과 당론조차 없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두 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또 다시 파기하시렵니까!

 

민심 왜곡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예산 증액 없이 국회 의원 정수 확대

 

국회 특권 폐지하고 일잘하는 국회로!

• 불필요한 국회 특권 폐지

• 국회 예산 동결

• 국회의원 정수 확대

 

공천 개혁으로 국민 신뢰 회복!

• 밀실 공천, 깜깜이 공천 폐지

• 각 정당의 당헌 당규에 민주적인 공천 방식 명시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참정권 확대!

• 여성 할당제 강화

• 만 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국 57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참정권 확대,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결성한 연대기구입니다. facebook.com/prsolidarity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02-725-7104), 비례민주주의연대(010-2726-2229) | 제작 2019. 2. 25.

 

20190201_A4_fin.jpg

20190225_A42.jpg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제목 날짜
[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2019.02.19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2018.12.21
[좌담회] 삼바 분식회계로 드러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 문제 진단 좌담회 2018.12.20
[토론회]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02.20
[토론회]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2019.02.19
[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2019.02.19
[홍보물] 2018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9.02.11
[전단지] 선거제도 바꾸면 정치도 확 바뀝니다   2019.02.01
[토론회]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2019.01.28
[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 필요해   2019.01.17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2019.01.16
[행사자료집]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2019.01.10
[정책자료]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2018.12.31
[보도자료]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 관련 이슈리포트 발표   2018.12.27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2018.12.21
[좌담회] 삼바 분식회계로 드러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 문제 진단 좌담회   2018.12.20
[UN진정서] 유엔특보에 마포 아현동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긴급호소문 제출   2018.12.11
[소책자] 2018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8.12.07
참여연대 홍보물 since 20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