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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9.05.14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의 과제 국회토론회

일시 장소 : 2019년 5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지난 3/8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택배·퀵·배달대행 분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택배와 퀵서비스 등으로 대표되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노동자의 권리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물류법의 과제'를 모색하는 <생활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생활물류법의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의 과제 국회토론회
  • 일시 : 2019년 5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인사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 발제 및 토론
      • 발제1 “생활물류산업의 성장과 산업법의 필요성” [아주대 공학대학원/물류SCM학과 최시영 교수] 
      • 발제2 “생활물류서비스 발전과 종사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과제” [서비스연맹 김성혁 정책연구원장]
      • 토론1 “법제도 미비로 인한 생활물류산업의 어려움” [서울노동권익센터 신태중 연구원]
      • 토론2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한 이륜서비스의 요구” [메쉬코리아 이승엽 정책실장]
      • 토론3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한 택배노동자의 요구”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
      • 토론4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한 퀵노동자의 요구” [퀵서비스노조 김영태 위원장]
      • 토론5 “생활물류서비스법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성훈 과장]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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