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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05

 

김학의 사건 수사의 문제는?

 

  • 진정한 제식구 감싸기ㆍ셀프수사, 김학의 사건 수사의 문제는?
  • 기억하시죠? 미궁에 빠질것 같았던 김학의 전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실상은 김학의·윤중천 특수강간 사건
  • 동영상 증거와 증인이 있어도 검찰은 2013, 2014년 두 차례나 불기소처분했었죠
  • 2019년 검찰 과거사 청산하겠다며 출범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의 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 조사 결과, 김학의 외 고위 검찰간부 여럿이 윤중천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이를 덮기 위해 부실 ·왜곡수사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죠
  • 그래서 검찰에 수사권고 했습니다만, 검찰은 이번에도! : 김학의 강간혐의 불인정! / 검찰 간부들 연루 단서 없음 / 청와대 외압 증거 없음 / 다른 유력인사들 성범죄 의혹 공소시효 만료 / 수사검사들 직무유기 공소시효 만료
  • 김학의 강간혐의 불인정 : "성접대"를 수차례 받았을 뿐, 여성들이 윤중천에게 협박받는 줄은 몰랐을 거라며
  • 고위 검찰간부들 뇌물의혹도 무혐의 : 한상대(전 검찰총장), 윤갑근, 박충근 등 당사자들 조사 한 번 안해놓고 수사 단서 없다며
  • 게다가 청와대 수사외압 혐의는 불기소 결론 :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조사 한번도 안 함 (서면조사 1회) /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 소환조사 단 한번
  • 윤중천 별장에 드나든 유력인사들도 조사 안함 : 공소시효 만료되었다며
  • 당시 부실수사한 검사들 직무유기는 수사도 안함 : 이것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며
  • 그럼 그때 수사 안 한 책임은 누가?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 자정 대신 '조직 비호' 택한 검찰 : 검찰 적폐청산, 검찰 손에 맡겨선 성공할 수 없습니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강력한 검찰개혁만이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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