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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자료
  • 2019.07.18

[원문보기]경찰청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에 대한 의견서

인권ㆍ시민단체, 청와대에 정보경찰 폐지 촉구해

정보경찰 폐지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19년 9월 18일(목)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20190718_행정감시센터_정보경찰폐지촉구 기자회견

2019.7.18.(목) 11:00, 청와대 앞, 정보경찰 폐지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오늘(7/18) 인권·시민단체들(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시민사회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청와대 앞에서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정보경찰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불법활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보경찰의 역할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경찰개혁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수사기관인 경찰 내에 정보경찰 조직을 두고 치안정보와 정책정보를 수집하게 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수사권한과 정보권한은 명확하게 분리하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특히 경찰의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는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도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 개혁을 위한 청와대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후에 <경찰청 정보국 해체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해, 청와대가 경찰개혁 의지와 실천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문보기] 정보경찰 폐지 및 정보국 해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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