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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9.09.10

참여연대 20190905_불공정유통수수료_제화업계_국회토론회_참석자들

2019. 9. 5. 불공정한 유통수수료 문제 해결과 제화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자 <사진=참여연대>

 

20190905_불공정유통수수료_제화업계_국회토론회
2019. 9. 5. 불공정한 유통수수료 문제 해결과 제화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제화업계의 유통수수료가 백화점 38%, 홈쇼핑이 41%로 다른 업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보니 30만원 짜리 구두 한 켤레가 백화점이나 홈쇼핑에서 판매되면 유통수수료, 원청 및 하청업체의 비용을 제한 제화노동자의 공임이 불과 7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화노동자들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6시간 일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려 있고, 2018년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화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의 주요한 원인으로 불공정한 유통수수료 구조가 지적됩니다. 지난 20년간 20%대 초반이던 백화점 수수료가 38%대까지 올라갔지만 오히려 제화노동자들의 공임비는 낮아졌고, 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망에서의 수수료는 백화점보다 더 높은 40%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청과 하청업체는 납품단가를 높이거나 제화노동자들의 공임을 올려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백화점이나 홈쇼핑의 수수료가 다른 업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3% 만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제화노동자들이 처한 최악의 상황은 일단 모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불합리한 유통수수료 문제해결과 제화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유통수수료인하추진모임(제화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제화지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9월 5일(목)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우리나라 제화산업과 노동자들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형유통점과 홈쇼핑을 중심으로 한 불합리한 유통수수료 문제 해결방안과 대형유통점· 홈쇼핑-제화업계-제화노동자의 상생발전을 모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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