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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자료
  • 2020.08.25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방향에 대한 제안」 의견서 

<제2차 기본계획> 평가와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국익' 아닌 인도주의 실현을 목표로 원조의 질 개선하고 인권 기반, 성평등, 기후변화 대응 위한 ODA 전략 마련해야

 

오늘(8/25)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KCOC)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방향에 대한 제안>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5개년 계획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수립·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KCOC)는 의견서를 통해 2015년 수립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 합의 부재 ▷GNI대비 ODA 비율 목표 미달성 ▷추진체계 분절화 및 무상원조 분절화 심화 ▷낮은 수준의 인도적 지원 규모 및 취약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미흡 ▷미흡한 정보공개 및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세이프가드 제도 ▷형식적, 제한적인 시민사회 파트너십 ▷범분야 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전략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KCOC)는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제3차 기본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 정립 ▷무상원조 비율 확대 등 원조의 질 개선 ▷유·무상 통합기구 설치 방안 마련 ▷인도적 지원 규모 확대 및 취약국 특성에 맞는 지원 전략 수립 ▷협력국 상황을 최우선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정보공개 확대와 세이프가드 의무화를 통한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범분야 가치 실현을 위한 전략 마련 등 8대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KCOC)는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이 보다 성숙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포괄적, 참여적, 공개적,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KCOC)는 이번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재부와 외교부 등 해당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요약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평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방향에 대한 제안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방향에 대한 제안>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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