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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20.06.22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했던 3월, 대구 지역에서는 2천여 명의 확진자가 병실 대신 집에서 대기해야만 했고,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을 늘리고 공공의료인력를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지 않는 코로나19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황을 짚어보고,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0622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국회 토론회

2020.6.22.(월)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1. 토론회 개요

  • 제목 :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
  • 일시 : 2020년 6월 22(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성주·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2. 프로그램

  • 사회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_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토론
    •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 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총무국장)
    • 원용철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상임대표) 
    •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3. 주요 내용

  • 오늘(6/22)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성주·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공공병원을 늘리고 공공의료인력를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지 않는 코로나19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황을 짚어보고,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발제를 맡은 김윤 교수(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자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역체계'와 치명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감염병 진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윤 교수는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 방안으로 '확진자 대랑 발생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병상·의료장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김윤 교수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었던 당시, 확진(의심)환자의 응급실 내 분리 진료 공간과 프로세스 부족으로 기존 응급의료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하며, ‘▲감염·비감염 진료구역 분리, ▲감염 위기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 등’ 감염병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가 양립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심의 응급의료기관분류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윤 교수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지역의료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윤 교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국립대학병원과 협력체계, ▲지역의사·지역간호사 양성·배치, ▲의료취약지 거점병원 300병상 규모로 신증축,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자체별 감염병 대응능력이 천차만별이기에 본부만으로는 지역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와 협력하며 대응해 나갈 전문적인 질병청의 지방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권역 지방예방관리청과 시도 질병예방관리본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윤 교수는 권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립대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지 공공병원을 확충·신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의료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에 '지역 의사'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필수 의료분야 배치, ▲수도권 간호대 입학정원의 한시적 증원,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과 '지역간호사'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창보 대표(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는 발제자의 발표에 공감을 표하면서 재난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이 자주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난대응·공공의료 강화를 논의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자치’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역량 강화 방안으로 발제자가 제안한 ‘지역의사’ 방안을 찬성하지만 지역의사 양성과 배출을 국립대병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정부 배제로 오해될 수 있으니 지방정부가 지역의사 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질병예방관리청을 신설하는 것은 지지하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질병예방관리본부를 두는 방안은 감염병 위기 시 지방에서 콘트롤타워 혼선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김창보 대표는 지방정부는 모든 유형의 재난 대응을 위한 도시정책을 추진하는 콘트롤타워라고 강조하며, 재난의료체계·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도시안전 정책·회복력 강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정형준 정책위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은 코로나19로 보여진 대구경북의 상황과 치료대응과 관련된 공공보건의료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하며, 감염병 대응을 둘러싼 환경속에서 응급·외상·분만·투석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잔여적 의료를 위한 공공의료’에서 의료체계를 선도하는 ‘공공보건의료’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민간자원의 공공수용, ▲'필수의료서비스 중심의 의료 우선순위 재편' 및 '의료산업화가 아닌 의료공공화로의 포맷 개편', ▲공공보건의료 컨트롤 타워 체계 구축, ▲'의료인 배치'를 고려한 인력양성방안 마련, ▲지역 시민들의 공공의료 건립운동과 지방정부의 공공의료기관 확충 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조승연 원장(인천의료원 원장,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이 시설과 인력의 한계로 중등도 이하의 환자 중심진료만 가능한 상황이지만, 감염병 사태를 맞아 쏟아져 나오는 정부의 대책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확대 강화에 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조승연 원장은 감염병 대응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의 대표적 분야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공공의료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지방의료원 수의 확대와 기능강화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조승연 원장은 시기별 공공의료 강화 과제로 '▲(단기적 과제) 민간병원과의 협력방안 모색, 중증감염병전담병원 전환 설치, 감염병 진료인력 지원 등 방안 마련, ▲(중기적 과제)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공공병원 확충 및 시설 인력 규모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기반 확충, ▲(장기적 과제) 공공의료를 국가보건의료정책 중심에 두는 정책 전환을 통한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을 제시하였습니다.
     
  •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최은영 간호사(서울대병원 간호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총무국장)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경험했지만 공공병상·중환자실·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토론자가 근무하는 병원이 어떻게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오고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최은영 간호사는 대구경북지역 환자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대병원이 경증환자를 퇴원시키는 방식으로 병실을 확보해왔는데, 결과적으로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지면서 간호인력의 노동강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의료진이 번아웃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메르스 이후 정부가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민간병원에 예산과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만약 서울에서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민간병원의 참여가 어느정도 가능할지 실효성에 의문이든다고 강조하면서, 공공의료 강화 없는 감염병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은영 간호사는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함께, 현장 의료진이 감염병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대한 상시적 훈련과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원용철 상임대표(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는 원용철 상임대표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잘 세워진다 하더라도 공공보건의료정책 실현의 손발이 되는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면 실효적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한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원용철 상임대표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면서 과잉진료와 적정의료의 부재,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대형민간병원 중심에 따른 지역의료 불균형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용철 상임대표는 오랜기간 대전의료원 설립 운동을 진행해오고 2018년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를 결성하게 된 경과 설명과 함께, 공공보건의료 강화방안의 최우선 목표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라고 강조하며, 70개 책임의료권역에 지방의료원이 최소한 1개 이상은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후 노정훈 과장(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의 여섯 번째 토론, 종합토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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