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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20.06.30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명률은 2.3%이며, 전체사망자 중 92.7%가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6월 7일 기준).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거주 노인들은 현재까지도 격리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용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은 마스크와 같은 기본  장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란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노인돌봄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6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용자, 노동자의 시선으로 코로나19 상황의 노인돌봄 현황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해 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0630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토론회

2020.06.30.(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사진=참여연대>
 

코로나19,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은?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1. 토론회 개요

  • 제목 : 코로나19,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은?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 일시 : 2020년 6월 3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김성주 의원·맹성규 의원·서영석 의원·신현영 의원·최혜영 의원,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2. 프로그램

  • 좌장

    • 현정희(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발제

    •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토론

    • 오승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 박영숙(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관장) 

    • 김형용(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곽숙영(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3. 주요 내용

  • 오늘(6/30)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김성주 의원·맹성규 의원·서영석 의원·신현영 의원·최혜영 의원,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주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돌봄의 현황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코로나19,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은?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정부는 소외된 노인돌봄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 발제를 맡은 최혜지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 돌봄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인의 돌봄권과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점검하고, 일상화 될 수 있는 코로나와 다른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최혜지 교수는 현재 이용자인 노인들의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 중단, 재가급여 중단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해 가족돌봄에 의존하는 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들의 경우, 코호트 격리조치가 되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용자들이 안전을 위해 돌봄을 포기하게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돌봄의 공백을 가족이 보완하고 있는 실정과 노인의 돌봄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돌봄의 부재로 연속적, 포괄적 돌봄의 권리가 표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돌봄 종사자의 경우 고용 및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가족들의 우려 혹은 이용자들의 우려로 일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경우 무급대기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심각하게는 자발적인 퇴사강요, 일방적인 해고도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요양보호사들은 노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최혜지 교수는 노인돌봄의 주된 문제는 취약한 서비스 질과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로 요약되고, 이는 돌봄서비스 공급주체의 영세성 및 영리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서비스 공급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사회적 돌봄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돌봄 부재의 상황을 맞닥뜨렸고, 따라서 재생산 노동의 가치를 재고할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분배적 정의의 대상을 소득으로 치환된 물질적 풍요에서, 돌봄을 지표로 한 삶의 질로 전환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오승은 정책국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은 지속적인 요양노동의 열악한 실태를 지적하며, 이제껏 요양보호사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노동자'로 사용됐으며, 요양보호사의 제대로 된 노동 현황 조차 파악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이용자의 '욕구와 안전' 대부분을 개인 대응 중심으로 책임져야 했고, 과도한 업무와 감정노동을 강요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노동안전과 생계보장 대책이 부재했으며 이용자들의 우울감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감당도 요양보호사의 몫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요양보호사들이 감내해오던 문제가 곧 노동자들의 돌봄수급권과 노동권의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국가가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회서비스원에 '공공 공급자' 역할을 제대로 부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영숙 관장(구립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은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공공의료와 사회보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상황을 직면해 돌봄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제공기관의 운영 방식이 변화했으며 서비스의 제공방식이 달라졌음을 언급하며 맞춤돌봄의 경우 이용자가 비대면을 요청하면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돌봄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주야간 요양시설이나 재가급여 이용자들의 경우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가족돌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형용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돌봄의 필요성에 대해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의 예를 들며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루어진 긴급돌봄은 미흡한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기존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은 운영주체의 하나일 뿐이며, 근본적으로는 지자체 공공돌봄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김형용 교수는 공공돌봄을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치에만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나서서 공공인프라 확보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발제자의 돌봄서비스 질과 노동권 문제는 영세공급기관의 문제라는 주장에 돌봄의 공급구조에서 우선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명확히 하고 공공의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적 계약 하에서 민간의 공급주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형용 교수는 돌봄의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 이후 이전의 돌봄 체계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가와 시장 뿐만 아니라 친밀하고 비공식적인 영역에서의 돌봄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돌봄휴가, 돌봄수당 등을 통해 누구나 돌봄이 상호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며 이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에 대한 인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곽숙영 국장(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종합토론을 하고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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