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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20.07.22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개최

 

 

경찰개혁네트워크와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7/22(수)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7/15(수) 개최된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에 이은 2번째 토론회이다.  

권력기관 개혁에서 경찰의 기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한이 강화되었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더욱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와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옴부즈만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통제기구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경찰위원회, 민주성과 독립성 담보돼야 제 역할 할 수 있어 

IOPC와 같은 독립적 경찰외부통제기구 신설 필요성도 제기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및 옴부즈만 설치 논의”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박병욱 교수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의 반대급부로 경찰의 권한이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거나 확대되리라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한편,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욱 교수는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변화의 과정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적 통제의 방안으로 박병욱 교수는 경찰위원회 강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 설명했다. 의회에 의한 경찰통제는 통상적·보편적·민주적 통제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반면, 경찰위원회는 보다 집중적·전문적·민주적 통제의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찰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 민주성, 주민참여, 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위원회에 요구해야 할 가치로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꼽았다. 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국회에 추천권을 주고, 최소한 경찰청이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안을 위반하는 법규명령을 제정하거나 처분했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욱 교수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될 경우 시·도경찰위원회를 통해 이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에서 민주성,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주민대표성,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욱 교수는 시·도경찰위원회에 광역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기초자치단체협의회와 기초의회 협의회, 국가경찰위원회, 법원 등의 추천 과정 참여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경찰위원회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한 후 핵심적으로 “정치인 및 행정부, 특히 경찰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담보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보장되어야 하며, 통제기구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가능성이 보장되며, 해당 기구의 적합한 조사권한 및 활동상에 대한 출판·공개권한, 시정요구 및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제방안으로서의 언론공표권한 등이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경찰위원회가 실질화되어 옴즈즈만으로서의 충분히 제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자의 역할 수행 ▲신속한 업무 수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위상의 확보 ▲시민(민원인) 입장의 적극적 대변 ▲효과적인 권리 구제 등의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경찰위원회가 위의 요소에 따라 작동할 수 없다면 영국의  IOPC(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형태의 별도의 독립적인 경찰외부통제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채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경찰위원회 실질화, 옴부즈만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경찰의 권한남용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발생한 인권침해를 사후적으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다음주(7/29)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음 토론회의 주제인 정보경찰 폐지는 경찰권력의 축소라는 맥락에서 논의되는 경찰개혁방안이다. 그동안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무분별하게 정보수집하고 경찰 본연의 업무 보다는 정권에 필요에 따라 활동하기도 하는 정보경찰의 폐해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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