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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자료
  • 2020.08.28

오늘(8/2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후보자와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우상호)에 발송해 질의와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질의했습니다. 

 

1.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 대응

2.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불투명한 2차 징계

3.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재판 업무 수행 문제

4.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 방안

5.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

6. 하급심(사실심) 강화 방안

7. 판결문공개 확대 방안

8. 전관비리(전관예우) 근절 방안

9. 코로나19 방역과 기본권 제한 최소화에 대한 견해

10.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입장

11. 사형제 폐지 관련 입장

12.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방안

 

사법농단 사태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여러 문제적 판결 등으로 추락한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충분한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입장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충실한 검증을 하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 정책질의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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