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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대중정부 5년간의 검찰감시활동 종합보고서 발간



1. 참여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국 교수)는 3월 25일 김대중정부 하에서의 검찰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담은 '김대중정부 검찰백서'를 발표했다. 총 500여쪽에 달하는 검찰백서는 참여연대가 김대중정부 5년동안 전개했던 검찰감시활동의 종합보고서로서 크게 1부-'검찰인사' 2부-'주요 사건수사' 3부-'검찰제도개혁' 4부-'참여연대의 검찰개혁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2. ▲ 제1부 '검찰인사'편에서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포함한 18개 주요보직 및 전체 지청장급 검사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현황을 정리하고 인사이동의 특징 등을 분석했으며 청와대 등 주요기관에 대한 파견검사, 징계현황 등을 정리했다. 

▲ 제2부'주요사건수사'편에서는 김대중정부 하에서 이뤄졌던 검찰 수사를 '권력형비리 및 대형의혹사건' '정치권사정 및 정치인비리사건' '법조비리 및 검찰관련 사건' '기업 및 금융관련 사건' '공안 및 인권관련사건' 등 총 51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각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사건개요, 담당수사라인, 처리결과, 문제점 및 평가 등으로 정리했다. 

▲ 제3부'김대중정부 검찰개혁 전개과정'편에서는 김대중정부 하에서 이뤄졌던 검찰개혁 추진현황에 대해 정리했는데 결과적으로 논의만 무성했을 뿐 검찰 제도개혁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잘 알 수 있다. 

▲ 제4부'참여연대의 검찰개혁활동'은 지난 5년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표한 논평 및 성명서, 각종 의견서와 법률개정안 등 검찰개혁 캠페인현황을 정리했다. 

3. 참여연대의 검찰백서는 지난 5년간 권력핵심부에 의해 좌지우지된 검찰인사가 담고있는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렇게 구성된 검찰이 권력형 비리, 정치적 사건 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대중정부가 끊임없이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검찰개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 

과감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노무현정부가 검찰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김대중정부 5년간의 검찰의 역사에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임은 자명하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펴낸 김대중정부 검찰백서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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